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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15(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補正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要求日付】
【補正する對象】
【補正對象項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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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의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당초의 약정을 위반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의 개조하여 음식점 및 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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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감면자사후관리복명서입니다.
1. 확 인구 분
서면검토( )/실지확인( )
2.사후관리
년월일 실시
3.인적사항
주소지,업종,상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사업개시일
4.감면요건검토
연도,세목,관련법규 등
5. 사후관리사항
사후관리할 사항, 사후관리한 사항, 계속 사후관리할 사항
6. 감면요건검토 및 사후관리결과 조치내용
연도,세목,명칭,당초감면 등
생략
위와 같이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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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처분으로서 확인행위와 유사한 성질,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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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이유
이러한 불복고지제도의 인정이유는 행정구제의 실질적 보장 및 처분의 신중성을 통한 행정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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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인정하는 특별사업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53조 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54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2. 취지
이러한 예외를 둔 취지는 공중의 편의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제, 연장근로시간제, 휴게시간을 그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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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맥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 처리의 엄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징계절차)
사무국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 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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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7호] 〈개정 9863〉
국적상실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
국적상실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국적상실연월일및원인
년월일
③취득한외국국적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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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피고) ○○시○○구○○동○
등기의무자 □□□
(원고) ○○시○○구○○동
등기원인과
20○○.○.○ 등기신청포기
그연월일
등기의 목적 20○○.○.○ 접수 제○○○호로 경료한 예고등기의 말소
첨부1. 판결정본 1통
2. 등기신청포기서 1통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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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27(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優先權書類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優先權の主張の基礎となる出願の表示】
【出願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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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25(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國際出願手數料納付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納付手數料】
【送達量】
【國際出願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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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200년월일
주식회사 XXXX
대리점계약서
㈜XXXX (이하 갑 이라 칭한다) 과___(이하 을 이라 칭한다)은 상호 협의 하에 제품 공급 및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제품의 선정)
계약제품은 ...으로 한다.
제 2조 (제품 공급 및 가격)
1, 갑은을 에게 계약된 제품을 공급하며, 을은 제품 주문을 수급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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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을 합의 연장근로라고 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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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연장, 합의, 근로자, 주, 휴일, 근로시간, 사용자, 개, 의하다, 당사자, 서면, 되어다, 부분, 인정, 정법, 사업, 경우, 40시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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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 지은 동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 왕자, 제비의 대인배성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인해 지금까지도 걸작 동화로 손꼽히며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 마을 광장의 높은 탑 위에 서 있는 금과 보석으로 번쩍번쩍하게 치장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다. 원래 이 왕자는 생전에 부유하게만 살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생을 마감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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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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