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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50호
개정 2004. 1. 20 법률 제7105호
2005. 3. 31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2005. 7. 29 법률 제7647호
2005. 7. 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2005. 8. 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006. 3. 3 법률 제7874호
2007. 1. 3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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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99. 2. 5 법률제5818호 top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6.1]] top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 이라 함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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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 760호(2004.4.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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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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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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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 배경 및 개요
- 준농림지를 중심으로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를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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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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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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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2001. 2. 22.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
2.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가산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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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7호) 및 동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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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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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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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율
1. 멀티미디어법의 제정경위
독일은 정보 및 통신 서비스의 기반구조를 정하는 법률(일명정보․통신서비스법)을 시행하였다. 통칭 ｢멀티미디어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통일된 단일법이 아니라 다음 여러 개의 개별법을 합친 옴니버스법이다.
ⅰ) 텔레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Teledienstegesets-TDG): 여기서 텔레서비스란 ｢문자, 화상, 음성 또는 이와 조합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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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 및 처리절차(2면)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
산업단지명
위치
사업목적
대행사유
사업개요
자금계획 (천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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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 (라)목 내지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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