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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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현황조사명령 ( 1Pages )

법원 현황조사명령 법원소속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가.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나. 부동산의 내부구조 및 사용용도 등(도면, 사진 등 첨부) 다.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 2. 임대차관계 가. 임차목적물 나. 임차인 다. 임차내용(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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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16조항) ( 3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물건) 갑은 그 소유에 관한 말미 기재의 건물(이하 본 물건이라고 한다)을 계약시의 현상대로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 을은 본 물건을 ○○용도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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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기한에 대하여 ( 2Pages )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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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 ( 1Pages )

[별지 제61호 서식] (2000.3.30 개정) 주택임대신고서 신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임대주택신축(취득)일자 ⑦임대호수 ⑧임대주택소재지 ⑨신축일 ⑩건물면적 ⑪대지면적 ⑫임대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또는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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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해지통지 ( 1Pages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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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명령서 ( 1Pages )

○○법원 현황조사명령서 ○○법원소속 집달관 ○○○ 귀하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임의)관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년 ○월 ○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가.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나. 부동산의 내부구조 및 사용용도 등(도면, 사진 등 첨부) 다.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 2. 임대차관계 가. 임차목적물 나. 임차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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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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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 시 유의점 ( 6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시 유의점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제3379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법조항은 13조에 시행령 4조로 간단하지만 수많은 사건의 판례를 탄생시킨 법률로 근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판례로 만 인정하여 오던 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등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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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차계약서 ( 1Pages )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xx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세부내용> 제1조 임대차의 기간은 xx 년월 일로부터 생략 제2조 을은 익월분의 월임차료를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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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임대차계약서, 아파트임대, 아파트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계약서(권리금포함, 보증인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 2Pages )

점포임대차계약서 귀하 소유인 하기 물건에 관하여 이하 조항에 의하여 임차하고 해당 조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명 위치 【제1조】임차기한 :○○년○○월○○일～○○년○○월○○일 【제2조】 권리금 ○○원단, 무이자로서 대주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제3조】 월 임료 금○○원단, 매월 말일까지 1개월분을 귀하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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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當利得 ( 6Pages )

不當利得 제1절 序說 Ⅰ. 意義(§741)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계약관계존속시 : 부당이득 성립 × (2) 계약관계종료후 목적물반환청구권(임대차 등)과의 관계 : 병존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병존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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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 ( 1Pages )

[별지 제61호 서식](00.3.30.개정) 주택임대신고서 신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임대주택신축(취득)일자 ⑦임대호수 ⑧임대주택소재지 ⑨신축일 ⑩건물면적 ⑪대지면적 ⑫임대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또는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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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증서 ( 1Pages )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기 시구동번지 1. 목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평합 외 2층평 평합 제2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보증금은 금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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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신청위임장 ( 2Pages )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위임장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다. 1. 위임하는자 성명, 상호, 주소 등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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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확정일자, 신청

임대료증액청구서 ( 1Pages )

임대료 증액 청구서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월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근의 지가, 제세 공과금, 물가의 등귀 등 기타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금년 월부터는 부득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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