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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3,157개 중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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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매절차규정
제1조【목적】공사용 및각 부문용의 구입품 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의 구매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조달에 있어서는 해당품의 저장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장품의 사용 또는 유사품의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의 충당구매품으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2. 제2조에 정하는 부문용충당구입품
3. 제2조를 제외한 부문용충당구입품으로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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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할하여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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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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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표준---
-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 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치수품질 등을 규정한 것
② 방법표준 : 시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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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시행, 관리, 보관, 보존 등 제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사무의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문서」라 함은 업무상의 일반서류, 조사, 보고, 회보, 전신, 마이트로필름, 전산프로그램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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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위촉계약서
갑이라 하고,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고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을 갑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각종 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각종 자문을 구함에 있어 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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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I.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적용가능성
(1) 부정설
부정설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전혀 별개의 법체계로 보아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한다.
(2) 긍정설
1) 직접적용설
공사법관계의 본질적인 동질성, 사법규정의 법의 일반원리적 성격을 이유로 직접적 적용을 강조한다.
2) 유추적용설
i) 일반적 유추적용설
공법은 공익, 사법은 사익이라는 목적상의 차이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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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
1. 조세형법의 일반 형법화
현대 선진 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조세형법에서도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는 조세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즉 형법총칙의 미성년자 불법규정, 농아자에 대한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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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법의기본원리
약관법의 기본원리
1. 약관규제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약관규제제도 3.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약관의 개념 4. 쉬운 약관 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해석
불공정약관 심사기준
1. 일반규정과 개별금지규정의 관계 3.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2.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제1항) 4.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6.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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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규정
전문
상호를 입력하세요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칭한다)와 조합명칭을 입력하세요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한다)은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 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1조(협약체결권)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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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회계와 세금관련 법률 및 규정의 비교분석
목 차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 중소기업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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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 관련 법과 제도
목차
1. 인사행정 법 규정 및 기구
법률과 규정
중앙인사기관
2. 공직의 분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공직분류 체계
고위공무원단
3. 요약 및 정리
목차
인사행정관련 법 규정 및 기구
법률과 규정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앙인시기관의 조직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유형
목차
법전(성문법)
대한민국
독일,프랑스
판례법
관습법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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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서양식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양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양식의 체계화, 표준화 및 간소화를 기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서양식이라 함은 「별표1」의 「주요 서양식」으로써 필요 사항을 기입하기 위한 여백을 마련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인쇄 또는 등사한 사무용지를 말한다.
제3조 (제정,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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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서양식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양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양식의 체계화, 표준화 및 간소화를 기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서양식이라 함은 「별표1」의 「주요 서양식」으로써 필요 사항을 기입하기 위한 여백을 마련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인쇄 또는 등사한 사무용지를 말한다.
제3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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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통계관리규정
[국가보훈처 훈령 제801호, 2006.11.14]
1. 제정사유
국가보훈처 통계자료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의 총괄, 「통계법」에 의한 통계관리, 정보시스템의 통계관리, 통계위원회의 구성 등 통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관리 업무를 통계작성 소관 실․국장이 관장하고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총괄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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