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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00145 동물병원개설신고(법인)(18)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개설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②동물병원
명칭
개설장소
(전화: )
개설일
년월일
③진료수의사성명
한글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 )
성명
한글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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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
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관련법과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목차
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
I.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및 유형화
II. 가족관련법과 가족복지정책
1. 민법
2. 사회보장법
3. 건강가정기본법
III.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IV.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향
* 참고문헌
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
새로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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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검토
1. 目的의 確定
(1)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확정할 수 없으면(實現할 수가 없으므로) 無效이다.
(2) 그러나 부수적인 사항의 불확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행위 자체를 無效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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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급부이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킨다.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의 구별
채권의 목적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급부의 목적을 가리킨다.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적법성
급부는 적법한 것,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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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목차
소수공동기업
I. 합명회사
II. 합자회사
III. 유한회사
IV. 익명조합
V. 민법상의 조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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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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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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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청소년 범죄의
현실과 대책
목차
Ⅰ. 청소년 범죄의 현실
ⅰ) 청소년의 개념
ⅱ) 청소년 범죄의 정의 및 분류
ⅲ) 청소년 범죄의 처벌
ⅳ) 청소년 범죄의 특징 및 현황
Ⅱ. 청소년 범죄의 사례 및 판례
ⅰ) 사이버 범죄
ⅱ) 강력범죄
ⅲ) 학교폭력
ⅳ) 판례 분석
Ⅲ. 청소년 범죄의 대책
ⅰ) 청소년 범죄의 원인
ⅱ) 청소년 범죄 대책
* 참고문헌
Ⅰ. 청소년 범죄의 현실
ⅰ)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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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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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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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및 판례 개요
① 다수설 :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
② 소수설 :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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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2. 종류
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매도인) → 매수인(민법 제187조 위반), ③ 모두생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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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客體(物件)
1. 物件의 의의
民法상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
(1) 有體物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이라도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物件이될수 있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열,광선,원자력 등 무체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연력도 物件에 포함된다.
(3) 비인격적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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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족과 가족법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Ⅱ. 가족구성(家族構成)과 가족분열(家族分裂)
Ⅲ. 가족공산(家族共産)과 가산분할(家産分割)
Ⅳ. 개인재산과 그 상속
Ⅴ. 승계
Ⅵ. 가장(家長)
Ⅶ. 처자(妻子)의 지위
Ⅷ. 혼인(婚姻)과 이혼(離婚)
Ⅸ. 결론
Ⅰ. 들어가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교양수업으로 중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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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운영 및 선정규정
(1) 장학재단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이하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재단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장학재단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동 시행령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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