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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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서 ( 1Pages )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및 조사내용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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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결과, 통지서, 납세자, 총고지세액

[행정법] 공법상계약 ( 2Pages )

공법상 계약 1. 행정계약 : 행정주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 공법적 성격의 계약과 사법적 성격의 계약이 포함. :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가 계약의 당 사자가 되어도 그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사법적 효과발생을 의도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법적 효과발생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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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 사유 발생일 20 년월일 ⑩ 감면 받고자 하는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⑬ 감면을 받고자 하는가산세 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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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증여세의 부과처분) ( 3Pages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2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남양주세무서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12월 6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 불복의이유 별지 첨부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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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77. 8. 25. 개정)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 상호 ⑦ 업종 신청내용 ⑧ 기한의구분 ⑨ 기한 19 년월일 ⑩ 연장받고자 하는사유 ⑪ 연장받고자 하는기간 19 년월일 부터 ( 일간) 19 년월일 까지 국세기본법 제6조및 동법 시행령 제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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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25호의5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신청원인 ⑧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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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 1Pages )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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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 과세처분

가산세 감면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사유발생일 년월일 ⑩ 감면받고자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 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부과연도기분 및 세액 시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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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납 세 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세무조사결과 또는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년월일 (통지받은날) 20 .. (20 ..) 청구관련세액 세목 과세년도 세액 (수입금액) 원 청구내용및이유 첨부서류 의견진술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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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6호의 4 서식] (95.3.30. 신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 (변경) 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 변경전 ⑥성명 ⑦생년월일 ⑧주민 등록 번호 ⑨주소 또는 거소 변경후 ⑩성명 ⑪년월일 ⑫주민 등록 번호 ⑬주소 또는 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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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세제의 이해 ( 5Pages )

▶ 기초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

리포트 > 경영/경제

경제, 기초세제의 이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법, 조세의 분류, 조세서류의 송달,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6호의 4 서식] (2001.3.31.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변경)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 변경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생년월일 ⑨주소또는거소 변경후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생년월일 ⑬주소또는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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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 (2001.3.31. 개정) (앞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단체의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또는거소 ⑧(전화번호) 사업 ⑨고유사업 ⑩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권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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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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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 1Pages )

[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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