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47,420개 중 30페이지)  합자회사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서 ( 2Pages ) 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적당한 사람을 ○○합자회사의 청산인에 선임하는 뜻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청산인 등 3명은 각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상대방 ○○○ 서식 > 법률서식 |  합자회사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서 ( 2Pages ) 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적당한 사람을 ○○합자회사의 청산인에 선임하는 뜻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청산인 등 3명은 각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상대방 ○○○ 서식 > 법률서식 |  심사청구서(증여세의 부과처분) ( 3Pages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4월 1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195,701,760원의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년월일 이의신청을 결..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 2Pages )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제호 수신 지방법원장 제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의거 귀 법원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이전 가격, 과태료, 불복, 통보서  신탁 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검토 ( 5Pages )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리포트 > 법학 |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 4Pages )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당해 문제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제소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 리포트 > 법학 |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 3Pages )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 리포트 > 법학 |  거부 처분 ( 2Pages )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거부처분이라 한다. 2. 부작위와의 구별 거부는 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부작위.. 리포트 > 법학 |  환지부지정신청,동의서 ( 2Pages ) NO 39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신청 환지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120 일 토 지 내 역 종전토지 신청사항 비고 리동 지번 지목 면적 환지부지정또는특별히감하는면적 m2 m2 계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농어촌정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지를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면적을 특별히 감하여 지정받을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동의..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부적합수입건강기능식품의식용외용도변경신청서 ( 1Pages ) 부적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식용외 용도변경신청서 서식입니다. 1. 수입신고인 2. 부적합 처분일 3. 제품명 4. 부적합수량 5. 검사기관 6. 수요자(계약자) 7. 대표자 8. 업소명 9. 계약수량 10. 변경용도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합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식용외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일 (서명 또는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부족합, 수입건강기능식품, 식용외, 용도변경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4Pages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 리포트 > 법학 |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쟁송법상의 구제 ( 3Pages )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행정쟁송법상의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구제수단의 필요성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청의 부작위는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부작위로 인.. 리포트 > 법학 |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 ( 2Pages ) NO 35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신청 타용도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120 일 토 지 내 역 종전토지 예정지 소유권외의권리및처분제한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리동 지번 또는 위치 지목 면적 권리명 대상 면적 금액 m2 m2 m2 원 계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5항,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토지의 용도와 다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전반 연구1a ( 6Pages ) 행소법상 가구제 전반 연구 (행정소송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구제란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여/그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에는 ①부담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제도와 ②수익적 처분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가명령 제도가 있다. 그러나 행소법상으로는 집행정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소송을 통한 법적 .. 리포트 > 법학 |  취소소송과 가구제 ( 3Pages ) 취소소송과 가구제 전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소송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가구제제도로서의 집행정지제도와 민사법에서 .. 리포트 > 법학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