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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노조법)
1. 준법투쟁 관련 법리
준법투쟁이라 함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의 행사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준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뜻한다. 김유성, ｢노동법Ⅱ｣, 252면
법원은 이를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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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준법투쟁 관련 법리
준법투쟁이라 함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의 행사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준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뜻한다. 김유성, ｢노동법Ⅱ｣, 252면
법원은 이를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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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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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을 “갑”이라 하고 그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 와를 “병”․ “무”라 하며 운수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운전업무에 종사케 하며 “갑”은 “을”에게 운전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여 “을”의 지시에 따라 그 소유자동차를 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단, “갑”은 타인을 대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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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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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원)
직종
직급
시간외
(시간당)
야간(야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국가정보원직원)별정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기능 1급
기능 2급
기능 3급
기능 4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 급
교원
(초중등)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20～29호봉
19호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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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얼에소시에이츠(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기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
제2장복무
제4조(복무규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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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교대 근무 동의서
소속: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함에 있어 매일 출근하는 방법보다 출.퇴근이 간편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휴식,수면 등을 취하여 육체적피로가 현저히 적어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3항에 정한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위 근무 형태에 동의함과 동시에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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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관리요령
제1장 근태
제1조【근무시간】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평일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시까지로 한다.
2. 휴식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휴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조【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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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리요령
제1장 근태
제1조【근무시간】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평일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시까지로 한다.
2. 휴식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휴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조【지각 및 조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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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시○○구○○동○○○○에 소재한 ○○○○(이하 “갑”이라 칭한다) 편의점과 아르바이트 근무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시간
1) 근무시간:
2) 휴게시간:
3) 휴무일 :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다.
2)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시에는 20일 이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후임자를 뽑을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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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8]
연수기간 :- (1개월)
출근 :일, 결근 :일, 유급휴일 :일
월
일
출근
결근
확인
인턴
담당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제
출근카드
성명:
연수기간 :- (3개월)
연수업체 : 회사
월
일
출근
결근
확인
인턴
담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원
※수령확인
인턴 서명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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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시간외 근무 명령
요약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총 인원 ○○명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령하는 글입니다.
내용
○○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본사는 금번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서 인원 ○○명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령합니다.
세부인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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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당직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초과 근무 이외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이라 함은 휴일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을 말한다.
2. 숙직이라 함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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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당·숙직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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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서
담당
과장
급호
성명
당직근무일자
숙직근무일자
금액
영수인
평일×@6,000
휴일×@10,000
일×@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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