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한 쟁점
Ⅰ. 서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2. 취지
공통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조직적 노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평한 근로조건과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며 이를 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준수해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획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집단적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1)이에 관해서는 박종희,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둘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
민법 제86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해산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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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의 제조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신고인
변경내용
항목
신고사항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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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경비원(배치폐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경비원을 배치(폐지)하였기에 경비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배치 장소
2. 경비배치 일시
3. 경비목적 또는 내용
4. 경비원 배치(폐지)내용
5. 경비용역 도급 회사명 등 포함
취 업 규 칙
제1장 총 칙
제2장 채 용
제3장 복 무
제4장 인 사
제5장 근로시간․휴일...
취 업 규 칙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규칙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