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요구서
①체납자의성명
②주소
체납된징수금
③세목
④본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계
⑧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별지 제12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요구서
①체납자의성명
②주소
체납된징수금
③세목
④본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계
⑧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Revise of tax system
-Contents-
1.
2.
3.
4.
5.
6.
7.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외환유동성 확충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결 론
서 론
1. 서 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하에 재정건전성
의 재고를 노력할 계획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 회복 속도 더딤.
고용 불안 지속.
저소득층을 중심으..
이행각서
<각서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임차인)은 임대인 ○○○와 계약한 상가의 임대료를 20 년월일~ 20 년
월 일까지( 개월분) 체납하였습니다. 이에 20 년월 일까지 임대한 상가를 비우고
체납된 임대료 일금 원(￦ )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기재된 날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각서인(임차인..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독촉장 양식입니다
독촉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부기한
주소(사업장)
체납액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