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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노조법)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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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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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심사통보서
귀하
접수번호
심사번호
제안종류
제안제목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채택여부
1. 채택2. 불채택 3. 중간통보
통보내용
1. 심사의견
2. 진행과정
항상 과학기술원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껏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정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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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9.5 선고, 99구28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Ⅰ. 사건 개요
원고 신○○는 1972.2.1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1998.11.25 정리해고 되었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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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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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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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작성 서식
○○대학(교)
1. 2000년～2004년 각 대학(교)에서 발생한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발생일
가해자
피해자
사건유형
사건진행경과
학내처리결과(최종결정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청구 여부 및 결과
민형사 소송
여부 및 결과
2000.1.1
김○○
(교수/
시간강사)
이○○
(학부생/대학원생)
성추행 등
(노래방에서 강제 입맞춤)
학내
징계위원회
회부
해임
(20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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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리 재 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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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범칙, 사실, 재심, 면소, 효력, 확정, 되어다, 행위, 유죄, 몰수, 경우, 특별사면, 인정, 형, 받다, 위, 사면,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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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XXX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청구인은 XX지방노동사무소에서 0X. XX. XX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바 이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X. XX. XX.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먼저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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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 서울행법 2000.5.25 선고, 99구8281(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에스케이 주식회사 사건
1. 사실개요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1998.3.27 변경 전의 상호 : 주식회사 유공)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임명호(1989.11.1 입사)는 1998.3.3부터 기술·설비관리팀 설비관리서기로, 원고 김동우(1988.9.7 입사)는 1998.2.26부터 정유동력부 동력운전원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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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인도의 대한 수입규제 내역(2004.12.17일 현재)
구분
품목
규제내역
반덤핑
규제중
(16개 품목)
NBR
(Acrylnitrile Butadiene Rubber )
96. 3 조사개시, 96. 12 예비판정, 97.7 최종판정,
01. 9 반덤핑 재심(유지)
대상국 : 한국, 독일
A/D관세 : 톤당 $1,692.12-2,314.8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아크릴
단섬유
HS코드 : 5501.30, 5503.30
96. 9 제소, 97. 10 덤핑관세, 00. 4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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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목차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1. 교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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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실시 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실시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고등법원 9○사○○호○○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생략
4.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방법원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위 후단 표시의 사건으로서 ...
생략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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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재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수
③대표자 성명
④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신청
내용
⑥인증의 구분
⑦재심사
신청사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재심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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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의료기기 재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조(수입)
업소
④ 명칭(상호)
⑤업허가 번호
⑥소재지
제조원
(수입)
⑦ 제조업소명
⑧제조국
⑨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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