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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 들어가며
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때문에 대표행위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는 없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고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주요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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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서기 200X년 X월 X일 13시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전원 출석하여 다음 의안을 심
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X명 출석 이사 수 X명
감사총수 X명 출석 감사 수 X명
1. 의안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 XXX은 의장으로 선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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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사록 표준서식입니다.
○ 개최일시 : 20 년월일
○장소:
○ 출석이사 :총○○명중○○명
○의장:
○의안 (제호) :
○ 의결사항 :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 년월일
의장대표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회 의사록
문서번호
페이지번호
1/1페이지
작성자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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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1. 이사
(1)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이다.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며, 이러한 결의의 요건은 정관으로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2) 원수․임기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사의 원수는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최저한도가 3인이므로 정관으로 3인 이상의 원수를 정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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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개최 후 회의 관련 결정 내용을 기재하는 사례를 담은 이사회의사록사례 서식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사례
서기 19XX년 X월 X일 X시 창립사무소에서 이사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총수 6명
출석이사총수 6명
의안:대표이사선임의 건
이사전원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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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서기 200X 년 XX 월 XX 일 11시 정각 본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이사 전원출석
하여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1 명
출석 이사수 1 명
1 의안 : 지배인 해임 및 선임의 건
대표이사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사의 지배인을 해임 및 선임해야 할 충분한
설명을 가한 후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찬성하여 전임 지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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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1. 의의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회의체인 이사회가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거나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영의 능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을 고려하여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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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 이사와 감사)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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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들어가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의 내용과 기밀에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 경업금지
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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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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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변경등기
(1) 이사증원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이사원수 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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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변경등기
(1) 이사증원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이사원수 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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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주요 기관(주주총회, 이사와 이사회, 감사)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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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대주주의 전횡을 내부의 이사회를 통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그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주주총회 역시 형해화되어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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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사록사례
서기 19XX년 X월 X일 X시 창립사무소에서 이사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총수 6명
출석이사총수 6명
의안:대표이사선임의 건
이사전원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다. 의장은 즉석 에서 이를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창립총회의 종결에 이어 본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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