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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등사)허가신청 ( 1Pages )

기록열람(등사)허가신청 위 당사자간 94 너제호 심판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열람(등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신청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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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 23Pages )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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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간략) ( 1Pages )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전략) 제○조 대금잔액은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가 있은 후 이것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한다. (중략) 제○조 갑은 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허가후 7일 이내에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 갑은 당일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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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판례 정리 ( 22Pages )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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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분사무소이전등기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년 ○월○일○○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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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주사무소이전등기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정관변경을 결의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주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고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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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년 ○월 ○일사원총회〈또는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주사무소 ○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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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년 ○월○일○○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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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2Pages )

주사무소이전등기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년 ○월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 ) ○년 ○월 ○일 사무소를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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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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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거래 [허가신청, 신고]서 ( 1Pages )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는 파생금융거래 [허가신청, 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상호, 주소, 업종 2. 거래상대방 상호 기타명칭, 주소 3. 거래내용 허가신청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조제항제호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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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파생금융거래, 금융, 허가, 신고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정관변경을 결의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주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고 ○년 ○월 ○일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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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2Pages )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년 ○월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 ) ○년 ○월 ○일 사무소를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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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이전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2-1호 영업소이전등기(개인상인:동일관할 내에서의 영업소 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 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영업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구영업소 등기의목적 영업소 이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이전할 영업소와 이전연월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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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상의 확약 ( 2Pages )

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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