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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 ( 35Pages )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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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 ( 4Pages )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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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합병계약서 ( 2Pages )
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 대책으로서 생산품종을 다양화하고 제품의 품질향상 및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2조 ① 갑은 합병에 의하여 그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만주를 증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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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경조사계출서 ( 1Pages )
사원경조사계출서 ═══ 년월일 총무과장귀하 당과의 하기 과원에 대해 경조위로금 및 전보를 부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부 과장 ─── 1. 신청내역 성명 입사년월일 년월일 입사 해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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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경조사제출서 ( 1Pages )
사원경조사제출서 년월일 총무과장귀하 당과의 하기 과원에 대해 경조위로금 및 전보를 부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부 과장 1. 신청내역 성명 입사년월일 년월일 입사 해당사항 1. 결혼2. 출산( )3. 조위(관계 ) 4. 상병(관계 )5. 재해( ) 발생년월일 년월일( 요일) 타전처 시간 시분 첨부서류 결혼축의금 출산축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 재해위로금 본산청서 제출 의사 또는 조산부의 출산증명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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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급여규정 ( 3Pages )
임원퇴직급여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대상】 제4조【퇴직금산정】 제5조【평균임금】 제6조【퇴직상여금】 제7조【재임기간계산】 제8조【특별위로금... 임원퇴직급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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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급여규정
 정기주주총회결의통지 ( 1Pages )
주주제위 년월일 주소○○시○○구○○동○○번지 X X주식회사 제○회 정기주주총회 결의통지 근계 귀사업 번창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금일 개최의 제○회정기주주총회에서 하기와 같이 결의되었으므로 통지하나이다. 기 (자 ○년 4월 1일) 제1호 의안; ○○년상기 영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손 (지 ○년 9월30일) 익계산서승인 건 상기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 제2호 의안; 재평가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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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문(침수피해를입은농장) ( 1Pages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위로 /1 page 제목 침수피해를 입은 농장에 위로 요약 침수피해를 입은 농장에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경우의 내용입니다. 내용 ○○농장의 ○○○ 대표님께. 안녕하십니까, ○○상사의 ○○○입니다. ○○지역에 쏟아져 내린 폭우로 귀 농장이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몇 해전에도 이 같은 일을 겪으신 것으로 아는데 또 이런 일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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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이사회의사록 ( 2Pages )
XX주식회사이사회 의사록 ○○년 ○월 ○일 오전 10시부터 본사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원 ○명중 이사 4명을 제외하고 전원 출석하다. 이사회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의안; 제○회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의장으로부터 제○회 정기주주총회는 ○월중에 개최할 것이나 그 일시, 장소 및 이에 심의할 의안에 대하여 심의할 요지를 말하다. 1.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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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 5Pages )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노동법)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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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신의 성실의 원칙 연구1 ( 5Pages )
노동법상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
리포트 > 법학 |
 진정서 ( 1Pages )
진정서 진정인: 시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 (전화. 000-000-0000) 진정인 이름 : OOO [印] 피진정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OO 대표이사 OOO 진정요지. 미지급 (임금,또는 퇴직금) (전직위로금 )청구를 받아 주십시요! 진정내용 1. 당사자의 지위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000 및 0000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이며,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0000. 00. 00. 에 입사하여 00직 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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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및재정신원보증서 ( 2Pages )
서약 및 재정신원보증서 본적: 현주소: 생년월일 : 성명: 금번 본인이 공사를 위하여( )국에 (교육, 출장) 파견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해외파견 기간중 공사의 허가없이 파견 목적외의 여행은 일체하지 아니하고 파견업무에만 열중하고 소정기일내에 귀국하여 공사발전에 공헌한다. 2. 해외파견 기간중 본국정부와 공사의 지시에 순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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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 및 해결방안 분석(사례 중심) ( 17Pages )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 및 해결방안 분석(사례 중심) 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개념 Ⅲ.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유입 실태 1.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 2. 연수취업제도 Ⅳ.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1. 임금수준 2. 임금체불 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4. 임금지급방법 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6. 송금방법 7. 기타 8. 산재문제, 의료문제 1) 산재보험 2)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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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주식회사간 모두 해약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 2Pages )
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XX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 합병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합병하여 신회사(이하 병이라 함)를 설립하고 갑을은 해산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을의 합병에 인하여 설립할 병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다음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운업 (2) 선박대리업 (3) 해운중개업 (4) 전 각호에 부체하는 사업 2. 상호 ○○XX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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