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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노동법)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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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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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진정인: 시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 (전화. 000-000-0000)
진정인 이름 : OOO [印]
피진정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OO 대표이사 OOO
진정요지.
미지급 (임금,또는 퇴직금) (전직위로금 )청구를 받아 주십시요!
진정내용
1. 당사자의 지위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000 및 0000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이며,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0000. 00. 00. 에 입사하여 00직 사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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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원
2. 임시사원
3. 촉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가입자격】이 규정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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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 및 재정신원보증서
본적:
현주소:
생년월일 :
성명:
금번 본인이 공사를 위하여( )국에 (교육, 출장) 파견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합니다.
１. 해외파견 기간중 공사의 허가없이 파견 목적외의 여행은 일체하지 아니하고 파견업무에만 열중하고 소정기일내에 귀국하여 공사발전에 공헌한다.
２. 해외파견 기간중 본국정부와 공사의 지시에 순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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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기금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종류 및 사업】
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
2. 회사공로기금
가. 공상퇴직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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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기금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종류 및 사업】
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
2. 회사공로기금
가. 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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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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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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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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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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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 및 해결방안 분석(사례 중심)
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개념
Ⅲ.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유입 실태
1.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
2. 연수취업제도
Ⅳ.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1. 임금수준
2. 임금체불
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4. 임금지급방법
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6. 송금방법
7. 기타
8. 산재문제, 의료문제
1) 산재보험
2)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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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종류 및 사업】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
2. 회사공로기금
가. 공상퇴직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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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XX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 합병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합병하여 신회사(이하 병이라 함)를 설립하고 갑을은 해산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을의 합병에 인하여 설립할 병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다음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운업
(2) 선박대리업
(3) 해운중개업
(4) 전 각호에 부체하는 사업
2. 상호 ○○XX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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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판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XX판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년 ○월 ○일○○수출수산업조합과 □□통조림 수출수산업조합에서 결의한 ○○판매 주식회사 XX판매주식회사 합병기본요강에 기하여 합병하고 △△통조림 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갑을 양 회사간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며 갑을은 해산하기로 한다.
제2조 합병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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