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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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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법)
1. 의의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종업원지위확인의 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2. 소의 절차
1) 가처분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사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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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키는데 이를 소송절차의 중단이라고 한다(제233조 제1항). 이하에서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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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구제절차의 기본체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로 진행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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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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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개념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대립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 직결되므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2. 소송지휘권의 내용
소송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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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 전반 연구
1. 총설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와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로서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절차로 부수절차가 존재한다.
2. 통상소송절차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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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본래 의미로서의 당사자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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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
1. 통상소송절차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로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
가. 판결절차
판결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로서 끝나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절차, 항소심절차, 상고심절차로 나누어지고, 각 심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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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Ⅰ. 들어가며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판단을 행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한다.
2. 행정소송의 특질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익실현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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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2. 취지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3. 구별개념
소송능력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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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의 소송업무] 경찰 소송업무, 소송행위, 행정심판, 행정쟁송, 행정소송
목차
경찰조직의 소송업무
I. 소송업무
1. 개요
2. 범위
II. 소송행위
1. 개요
2. 소송행위의 종류
1) 재판기관의 행위
2) 당사자의 소송행위
III. 행정심판
1. 개요
2. 법적 근거
3. 행정심판절차
1) 심판청구
2) 시정조치
3)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IV. 행정쟁송
1. 개요
2. 기능
3. 행정쟁송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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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민법상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효라고 함은 상대적무효이고 절대적무효는 아니라고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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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들어가며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演述能力이라 한다. 따라서, 법원에 출정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상소권의 포기,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 등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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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또는 조정신청)증명
위 당사자간 이혼청구소송(이혼조정신청)은 20 년월일 귀원에 접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원고(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신청인) :
피고(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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