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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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파산선고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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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용품의 종류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 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생략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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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사기) ( 4Pages )

고소장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고소인의 대리인(고소장과 소명자료 제출 및 진술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소인과의 관계 :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하오니 엄정수사 후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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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액화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7호 서식〕 액화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용품의 종류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생략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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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경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1호서식〕 피신청인경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당초피신청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경정피신청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이유 환경분쟁조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소명자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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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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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5-1호] <개정 2003.9.17> 귀화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귀화자 귀화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국적(본적) 모 성명 국적(본적) 배우자 성명 국적(본적) 입적할 가 (취적장소)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 남 여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신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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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 1Pages )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위 청구취지의 점포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당시에 혼인후에는 위 점포를 상대방이 관리할 것을 약정한 후 같은 해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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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 4Pages )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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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판례 1 ( 4Pages )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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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 1Pages )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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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1Pages )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당사자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200X차XXX XXX 매매 및 설치대금 XX단독 복사할 부분 열람 후 지정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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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재산관리인선임의사전처분신청 ( 1Pages )

재산관리인선임의 사전처분신청 94 느 한정치산선고신청 신청취지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사건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사건본인 소유 의 다음 토지·건믈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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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 1Pages )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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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 1Pages )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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