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환급금정산신청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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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호 서식]
③ 신청번호
기관부호
구분
※일련번호
품명규격
HS
개산환급
신청번호
환급액
신고번호
수량
단위
개산환급
신청번호
세종
구분
계
정액
개별
면허일자
금액
(FOB$)
형태
물량
단위
(제란)
관세
정산
개산
차액(정산-개산)
관세
방위세
정산
개산
....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안한 이론이다. 사회보장과 소득세의 개념을 결합한 이론으로서 미국에서 여러 차례 도입하려고 했으나 전 국민을 사회보장의 틀 속에 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득세공제 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로 그 개념이 적용됨으로써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