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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초○○ 형의 실효선고 신청
신청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번지
주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그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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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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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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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년월일 귀법원 지원에 사건본인이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금치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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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본건 금치산선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제입니다.
2. 사건본인은 그의 처 김순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지원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정신이상증세가 심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3. 그러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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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4호] <개정 2003.9.17>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③종료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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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이 200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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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6.소명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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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또는 무능력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영업허락취소(사망, 성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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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OO. OO. OO 자 20 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20OO. OO. OO 귀원 20 카단000호 가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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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형성력․기속력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불가변력
일단 판결을 한 이상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고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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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自縛力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自縛力이라고 한다.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상소의 취하․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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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주취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을 때 단속할 수 있다.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실이 적법하게 공고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적성검사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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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 취소, 받다, 적성검사, 자동차, 기간, 도로, 되어다, 사실, 의하다, 피고인, 경우, 면허, 사람, 운전면허증, 해당, 규정, 면허증,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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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1. 기속력의 성질(기판력과의 관계)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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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법정대리인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무능력자 ○○○가 사망하였으므로(아래 예시 참조)
그 등기를 구함.
［예시］(1) 법정대리인 ○○○가 사망하였으므로
(2) 무능력자 ○○○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3) 무능력자 ○○○에 대한 한정치산자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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