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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주) 사우회(이하이 회라 한다)로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상조사업
2.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이 회의 기금은 회비,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이 회의 사업에서 얻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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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서울고법 1999.1.21 선고 97누492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Ⅰ. 사건개요
원고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은 1997년 2월 25일, 산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대전 성모병원 노동조합의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2월 3일까지의 부당한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해고한 바, 조합원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고 노동조합활동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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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언샵과 해고의 정당성 연구 (노조법)
1. 논점
근로자의 개별적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유니언샵이 있는 경우 단지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2. 해고의무 인정여부
1) 學說
(1) 肯定說
유니언샵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단체협약에 유니언샵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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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합원의 지위
Ⅰ. 들어가며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shop협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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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가액, 양도자, 취득자, 회원권번호 등을 적은 골프회원권거래자료전산입력명세표 양식입니다
골프회원권 거래자료 전산입력 명세표
일 련번 호
구분
회원관종 류
명의변경
일자
거래가액
양도자
취득자
회원권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회원권번 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일련번호는 페이지별로 작성한다.
②구분란은 매매(01), 증여(02), 상속(03), 신규(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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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반성장과 소속 감입니다.
이전에 동아리방에서 수화를 연습했을 땐 무대가 작아 일자 배열로 촘촘히 일렬로 서서 연습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국이 EU를 탈퇴했다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가장 크게 눈에 띄는 현상으로는 파운드화,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로는 브렉시트의 전이효과로 인한 회원국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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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 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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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 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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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단○○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 ○번지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의 화해
4. 소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5. 청구의 포기, 인낙
6. 목적물 수령 및 공탁물 납부, 반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
주:1.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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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산별노조의 지부가 노선차이 등을 이유로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형태의 변경이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산별노조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탈퇴’로 주장하며, 기업지부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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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론 - 남한과 북한의 핵전략 게임
목 차
1.서론
2. 남한전략 [핵무장]
3. 북한전략 [핵무장]
4.남한전략 [핵우산]
5.북한전략 [핵포기]
6. 전략형 게임
7. 결론
1.서론
한국국민들은 2006년에 실시된 북한의 1차 지하핵실험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아마도 한국전쟁 다음으로 경악할 만한 충격이였을 것이다. 이 핵실험은 1993년 북한이 NTP에서 탈퇴함으로써 본격화된 북핵위기의 정점이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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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진술서
210mm×297mm
사진
(3개월 이내
촬영)
(1)
성명
한글
(2) 주민
등록번호
(3)호주
및관계
한자
(4) 원적
(5) 본적
(6) 주소
(통반)
(7) 직장명
및 소재지
직장명 :
소재지 :
(8) 전화
번호
직장 :
가정 :
(9)본관
(10)종교
(11)혈액형
(12)신장
cm
(13)체중
kg
(14)본인 및 배우자 재산
동산: 부동산 :
(15)친권자 재산
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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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
노조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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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1. 황견계약
단결강제와 유니온 숍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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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OO맥주 노동조합 조합원간의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애경사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시 상부상조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OO맥주 노동조합 공생회(이하 공생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조합의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가입 및 탈퇴)
회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날로부터 자동 가입한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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