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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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정신청사건 ( 1Pages )

○○고등법원 결정 ○○초○○ 재정신청 사건 피의자○○○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공무원 주거○○시○○수○○동○○번지 주문 본건 재정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본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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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정 ( 1Pages )

대표자선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외명 ③ 피청구인 선 정 대 표 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1조 제1항 위 사람들을 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199○.○.○.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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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신청 ( 1Pages )

[별지 제35호 서식] 증거조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증명할 사실 ⑤ 증거방법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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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서류등제출 ( 1Pages )

[별지 제34호 서식] 증서서류등제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정거서류 또는 증거물 ⑤ 첨부서류 1. 증거서류 부본 통 1.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2항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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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신청 ( 1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구술심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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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서-상해피고사건 ( 2Pages )

○○지방법원 사건○○고단 ○○ 상해 피고사건 피고인장○○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행상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이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소년법 제2조 전단, 제46조 년월일 판사양○○ (인) 년월일 법원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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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등기소) 등 제호 20 ... 수신 ○○지방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지방법원(○○등기소) 1.1.법원서기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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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경정신청 ( 1Pages )

[별지 제24호 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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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 ( 1Pages )

[별지 제30호 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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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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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신청, 국세, 이의신청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별지 제28호 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이의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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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또 ○○법)위반사건에관한통지 ( 1Pages )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등기소) 법원서기관 ○○○ (인) 지등 제호 20○○... 수신 ○○ 지방법원 귀중 제목 민법 (또는 ○○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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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통지서양식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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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정신청사건 ( 2Pages )

○○고등법원 결정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공무원 주거○○시○○수○○동○○번지 주문 본건 ○○지방법원의 삼판에 부한다. 이유 재정신청의 신청은 모두 그 이유가 있다(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 제4항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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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 1Pages )

[별지 제31호 서식] 집행정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청구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소명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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