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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전부에 지상권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을지, 을구)
1
(전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 분할 후의 갑지 전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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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대지권말소대위등기신청(지상권말소)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지상권말소
등기의목적
구분건물 대지권표시 말소
말소할 대지권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1234567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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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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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대 347.1㎡-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해지
등기의목적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
구분
성명
(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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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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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지상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 설정
설 정 의 목 적
범 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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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대 000㎡
위 토지에 대한 0000년 00월 00일 접수 제 000호 순위 제0 번으로 등기한 지상권중 존속기간 00년을 00년으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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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면 OO리 739-2
임야 10 ㎡
2. OO시 OO면 OO리 739-3
임야 196 ㎡
3. OO시 OO면 OO리 739-5
임야 50 ㎡
4. OO시 OO면 OO리 739-6
임야 3㎡-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일부포기
등기의목적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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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 [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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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상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
필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면 OO리 739-2
임야 10 ㎡
2. OO시 OO면 OO리 739-3
임야 196 ㎡
3. OO시 OO면 OO리 739-4
임야 165 ㎡
4. OO시 OO면 순지리 739-5
임야 50 ㎡
5. OO시 하북면 순지리 739-6
임야 3㎡-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합병
등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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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지상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298 -3
전 295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계약이전결정
등기의목적
지상권 이전
이전할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지상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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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매매계약서
양도인 ○○○
○○시○○구○○동 ○번지
양수인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다.y
제1조(지상권의 목적물) ○○시○○구○○동 ○번지 대○○㎡
제2조(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시○○구○○동 ○번지 ○○○
제3조(지상권의 표시) ○○법원 ○○등기소 20○○년 ○월 ○일 접수 제123호 순위 제○번으로 등기한 다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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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 후의 을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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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1
───
지상권설정
───
접수 년월일
───
제호
───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측 ○㎡
───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
지상권자 △△△
───
331003-1234567
───
○○시○○구○○동○
───
도면편철강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지 상권말소
분할에 의하여 지상권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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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O시 OO구 OO동 0000 -0
공장용지 1653.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상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지상권 설정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토지의 전부
20 년월 일부터 만 30년
무료
구분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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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도면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20○○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갑지)
(을지)
도면에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과 건물의 표시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목적 외의 토지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
(도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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