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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 1Pages )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나. 유치권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해당 채권이 유치(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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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상권, 유치권
 지상권의소멸승낙서 ( 1Pages )
지상권의 소멸 승낙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60㎡ 본인은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20○○년 ○월 ○일 접수 제1234호 순위번호 제1번 채권액(채권최고액) 금○○○원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바, 분할한(분할후)토지 대 100㎡에 관하여는 지상권의 소멸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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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2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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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및지상권양도증서 ( 1Pages )
계약 및 지상권 양도증서 1 지상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지상권설정자 OOO 4 지상권설정계약일 20 년월일 5 지상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항에 의한 20 년월 일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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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지상권설정계약서 ( 1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대해서 ○○시○○구○○동○○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 을 설정하였다. 제2조 지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하여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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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 1Pages )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자:○○○ (인) 토지소유자:○○○ (인) 친권자:○○○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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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지상권설정계약서 ( 1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친권자: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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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 1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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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2.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 미터 당 1년치 금액 ○○만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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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친권자포함) ( 1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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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세부건물 소유 목적) ( 1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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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변경 계약서 ( 1Pages )
지상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위 토지에 대한 0000년 00월 00일 접수 제 000호 순위 제0 번으로 등기한 지상권중 존속기간 00년을 00년으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지상권설정자 ○○○ 서울 ○○○ 지상권자○○○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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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변경계약서 ( 1Pages )
지상권변경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위 토지에 대한 20○○년○○월○○일 접수 제○○호 순위 제○○번으로 등기한 지상권중 존속기간 ○○년으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지상권설정자 “갑” 주소: 성명: (인) 지상권자 “을” 주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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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 3Pages )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2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지상권자 행방불명 등기의목적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 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등기의무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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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 계약서(2) ( 2Pages )
지상권설정 계약서 토지소유자 홍길동 서울시 ○○구○○동 350-10 지상권자 이도령 서울시 ○○구○○동 53 제1조 토지소유자 홍길동은 그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건물을 소유케 할 목적으로 지상권자 이도령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지상권설정대상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동 350-10 대 300㎡ 제2조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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