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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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권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해당 채권이 유치(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지상권의 소멸 승낙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60㎡
본인은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20○○년 ○월 ○일 접수 제1234호 순위번호 제1번 채권액(채권최고액) 금○○○원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바, 분할한(분할후)토지 대 100㎡에 관하여는 지상권의 소멸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저당권자 △△△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
계약 및 지상권 양도증서
1
지상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지상권설정자
OOO
4
지상권설정계약일
20 년월일
5
지상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항에 의한 20 년월 일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지..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대해서 ○○시○○구○○동○○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 을 설정하였다.
제2조 지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하여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자:○○○ (인)
토지소유자:○○○ (인)
친권자:○○○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친권자: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금
지상권설정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2.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 미터 당 1년치 금액 ○○만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기..
지상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위 토지에 대한 0000년 00월 00일 접수 제 000호 순위 제0 번으로 등기한 지상권중 존속기간 00년을 00년으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지상권설정자 ○○○
서울 ○○○
지상권자○○○
서울 ○○○
지상권변경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위 토지에 대한 20○○년○○월○○일 접수 제○○호 순위 제○○번으로 등기한 지상권중 존속기간 ○○년으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지상권설정자
“갑”
주소:
성명:
(인)
지상권자
“을”
주소:
성명:
(인)
지상권설정 계약서
토지소유자
홍길동
서울시 ○○구○○동 350-10
지상권자
이도령
서울시 ○○구○○동 53
제1조 토지소유자 홍길동은 그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건물을 소유케 할 목적으로 지상권자 이도령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지상권설정대상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동 350-10
대 300㎡
제2조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