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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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의 解散 ( 3Pages )

勞動組合의 解散 Ⅰ.解散의 意義 Ⅱ.解散의 事由 1.規約上의 解散事由發生 2.合倂 또는 分割로 消滅한 境遇 3.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解散決議가 있는 境遇 4.休眠勞組의 境遇 Ⅲ.解散의 效果 1.解散申告義務 2.團結權의 享有主體로서의 地位存續 3.財産關係 4.上部團體가 解散한 境遇 Ⅳ.結 Ⅰ.解散의 意義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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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 5Pages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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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법인인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 해산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법인 인가신청서 □ 총사원의 동의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사업의종류 ⑥위치 ⑦해산예정일 ⑧해산사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법인 해산결의 또는 해산을 의한 총사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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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1 ( 6Pages )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민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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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결의를하고 20○○년○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해산 (사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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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해산어류 종묘생산현황과 산업적 전망 ( 9Pages )

해산어류 종묘생산현황과 산업적 전망 목차 Ⅰ. (사)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소개 Ⅱ. 해산어류 종묘생산을 통한 양식산업의 전망 1.연도별, 어종별 해산어류 종묘생산 현황 2.수산양식 산업의 인프라 활용 방안 3.정책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 구축 Ⅰ. (사)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소개 지난 2000년과 2001년 그간의 국내 종묘생산어업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정부의 정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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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해산과계속 ( 10Pages )

제 1 장 會社의 解散 I. 總說 1. 解散의 意義解散의 解散이란 회사의 法人格을 消滅시키는 원인이 되는 法律事實을 말한다. 즉 解散은 직접 회사의 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法人格消滅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會社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目的範圍內에서 存續한다.1)1) 상법 제245조, 269조, 542조 1항, 613조 1항 왜냐하면 회사는 合倂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自然人과 달리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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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결의를하고 20○○년○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해산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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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사망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1호의2서식] 마약류취급자 □ 사망 □ 무능력자 □ 법인해산 □ 학술연구종료 신고서 처리기간 7일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신고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허가종별 소재지 사유 소지마약류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 사망 □ 무능력자 □ 법인해산 □ 학술연구종료 하였(되었)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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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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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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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설립등기신청 ( 2Pages )

재단법인설립등기신청 1. 명칭: 재단법인 ○○○ 1. 사무소: 1. 등기목적 : 재단법인설립등기 1. 등기사유 :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 ... 창립총회를 마치고, 20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명칭: 재단법인 ○○○ 사무소: 분사무소 : 목적:본 재단법인 ○○는...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이하생략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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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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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 3Pages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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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를 ○시 ○구 ○동○번지로 이전하고 ○년 ○월 ○일 주사무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등기소에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명칭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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