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4,002개 중 3페이지)
| |
|
|
|
 |
|
| [별지 제14호 서식(2)]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영 제100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을은 계약보증.. |
|
|
|
|
|
 |
|
| 납세자인적사항, 재산명칭 또는 번호, 매각예정가격, 입찰가격 등의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입찰조서 양식입니다
입찰조서
(제회)
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서장
총무
과장
⑤재산명칭또는 번호
⑥매각예정가 격
⑦입 찰가 격
⑧입찰자성 명
⑨입 찰보증금
⑩계 약보증금
⑪낙찰대금납부월일
:
: |
|
|
|
|
|
 |
|
| 1. 공매의뢰
2. 공매중지 및 취소
3. 공과대금 및 체납액 정리상황
매각, 국세충당액 등
생략
4. 공매진행중
체납액, 재산 등
생략
5. 종결(체납액) |
|
|
|
|
|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1항 또는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양식입니다.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 |
|
|
|
|
|
 |
|
| [별지 제65호 서식] (00.3.27. 개정)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1항 .. |
|
|
|
|
|
 |
|
| [별지 제65호 서식] (2000.3.27. 개정)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1항 또..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2)]
사용료 변상금
국공유재산( )분할납부 신청서
대부료 매각대금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
|
|
|
|
|
 |
|
|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관련 서식입니다.
1. 성명
2. 주소
3. 체납자
4. 재산의 표시
5. 재산매각예정가격
6. 수의계약실시연월일
7. 매각방법
8. 수의계약장소
9.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등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의거 수의계약하겠음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개시 전에 체납.. |
|
|
|
|
|
 |
|
| [별지 제56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 |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 |
|
|
|
|
|
 |
|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
|
|
|
|
|
 |
|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
|
|
|
|
|
 |
|
|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할 때 쓰는 등기청구서 양식입니다.
등기청구서
등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납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 호
⑥사업 자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 |
|
|
|
|
|
 |
|
| [별지 제61호서식]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 |
|
|
|
|
|
 |
|
| 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의의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개념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개념과는 다르다.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특정의 회계실체가 소유하는 유형 ․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회계에 회계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회계에서는 이러한 회계학적 자산의 개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