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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366개 중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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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해제통지서
발신인 :○○시○○동 ○번지 ○통 ○반
○○○
수신인 :○○시○○동 ○번지 ○통 ○반
○○○
본인은 귀하와 1999년 10월 25일 귀하 소유의 ○○시○○동○○번지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통 건평 88평방미터를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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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서② 〈계약이행(중도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
주소:
제목: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제통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면적:
귀하는 20 년월일 상기 부동산을 금, 원에 매입하기로정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은 20 년월일 지불키로 계약을 체결하고는, 약정일에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아 그사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수차 계약이행(중도금지불)을 요청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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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통조림 ○상자의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회사는 식료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회사는 통조림류의 제조 및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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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서③ 〈잔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
주소:
제목: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제통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귀하는 20 년월일 본인과 상기 부동산을 금 원에 매매키로 약정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은 20 년월일,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키로 계약을 체결하고는 잔금지불 기일이 경과되어도 잔금을 지불해 주지않아 그사이 전화 및 방문을 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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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할부거래법
1.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스위스 채무법은 1911년 7월 7일에 제 226조에서 제 228조에 걸쳐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계약해제효과의 규제, 소유권유보규정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62년 3월에 채무법개정의 형식으로 새로운 입법이 실현되었다. 이 법률이 『할부계약(割賦契約) 및 선급계약(先給契約)에 대한 연방법(聯邦法) - (Bundesgesetz ub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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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서
○○시○○구○○동○○○-○○번지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을(를) 수급인 (이하 “을 ”이라 한다)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도급내용 ]
갑은 의류제조 및 관련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를 을에게 도급하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제품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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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사건 99가합○○○ 정산금
원고이○ ○외2
피고이○ ○○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1,435,734,949원 및위 금원 중금 52,008,550원에 대하여 1998. 5. 28.부터 같은 해6. 22.까지 연 5푼, 금1,435,734,949원에 대하여 같은 달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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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자와 수급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공사도급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서 입니다.
공사도급 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공사기간:
4. 계약기간:
공급가액:
부가 가치세 :
5. 취하조건:
6. 하자담보책입기간 :
7. 하자보수보증금율 :
8. 지체상금율:
도급자와 수급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공사도급 계약조건 및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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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9변경안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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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도 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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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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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도급 운영의 법적 요건
1. 들어가며
민법상 도급계약은 고용계약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민법상 고용계약이 거의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관계로 규율되고 있으며, 소위 단순히 노동력에 대한 도급형태의 운영은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와 궤를 같이 하여 직업안정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도급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서두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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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
Ⅰ. 들어가며
사내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협력업체)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도급인가 아니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인가의 판단의 문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급이 존재한다. 노동부도 점검지침에서 보수산정 방식과 업무형태의 특성에 따라 물량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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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총칙/법령의 준수/수급인/하수급인/관련공사와의 조정/의견의 청취/권리․의무의 양도/보증인/감독원/현장대리인/종업원 및 고용원/공사재료의 검사/지급재료 및 대여품/부적합한 공사/공사의 변경․중지/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응급조치/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검사 및 인도/손해의 부담/부분사용/대금지급/선급금/하자담보/이행지체/계약해제/특수조건 등의 내용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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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Ⅰ. 들어가며
1.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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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
3. 공사기간 :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4. 도급금액 :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 : 일금 원정
5. 선금: 일금 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8. 하자보수 보증금율 :
9. 지체상금율 :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과 별첨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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