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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재정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번호: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칭)
⑥성명
⑦주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인
개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⑫ 피해의발생의 일시장소
⑬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이유
⑭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그 산출근거
⑮분쟁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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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프로그램-남북주민들의 소리 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I. What?
II. Why?
III. How?
1. 실험운영
2. 기존 커뮤니티 병합
3. 공식적인 단체에서 나오는 단합력
4. 임원선출
5. 당사자가 만들어나가는 사업
6. 피드백 워크숍
7. 사전 사후 설문조사
IV. What Effect?
V. 필요예산규모
VI.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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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머리말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 소송 제기시 소송비용과 수행능력면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크며 사법조직의 부담 또한 가중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의 미비는 기업의 침해행위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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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를위한평가기 법과 사례
2000.11 .25
양동우 (dwya ng @ kib o .co .kr) 기술신용보증기금 (www. kibo .co. kr)
MAa nd Te ch no lo gy Va lua t io n1.MA의정의
O.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두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과정. O.M A의 유형 법률적 유형 흡수합병 신설합병 O.M A의 절차 거래대상자 선정 대상기업의 선정 계약체결 중개 매수 매도 양 당사자 접촉 계약서의 작성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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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Ⅰ. 들어가며
1. 변호사대리원칙의 의의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제87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송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세우는 이상 대리인은 변호사에 한정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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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목차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의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1) 품질보증기간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기준
5) 환불기준
6) 환불요건
7)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8)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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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1. 당사자능력 조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다.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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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당사자확정의 민소법상 효과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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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제기 당시에는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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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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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당사자 적격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하며, 권한의 면에서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
2.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 점에서,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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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젹격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고,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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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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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권
1. 당사자권의 의미
당사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심리에 있어서 절차진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여러 가지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권능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당사자권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유력한 학자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고{절차보장의 제3의 물결이론, 소송의 비송화추진 반대 - 수직적 당사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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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소송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항고소송과 구별
항고소송은 개인이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인 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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