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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동시 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동시신청을 요건으로 하거나, 우연히 동시신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II.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1. 신청서 접수 등기는 신청서 접수시 그 접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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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 1Pages )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서 한 강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4. 신청이유 위 판결은 20○○년 ○월 ○일 확정하여 원고인 피신청인은 위 판결의 집행력... 생략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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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정지, 결정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 1Pages )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해... 생략 4. 신청이유 1. ○○지방법원은 위 당사자간의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신청인 패소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을 하고... 생략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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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취소, 결정, 신청
 판결정정신청 ( 1Pages )
98가합○○○호 판결정정신청 신청인 (원고) △△△ ○○시○○구○○동○ 피신청인 (피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히 오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판결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위 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피고 ☆☆☆,○○시○○수○○동○ 」을 피고 □□ □주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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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1Pages )
당사자 사이의 200 ... 선고 이 법원 200 구합 호, 200 ... 선고 ○○법원 200 누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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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
 경락에관한이의신청 ( 1Pages )
경락에 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 다음 1. 본건 최고가경매인 는본 신청서 첨부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미성년으로서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집달관은 본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됨을 허가하였음은 불법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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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보존처분신청 ( 1Pages )
감수보존처분신청 채권자○○○ 채무자○○해운주식회사 선장○○○ 위 당사자 간 귀원 9○타경○○호 선박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귀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감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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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부동산매수신청 ( 1Pages )
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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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부여신청 ( 1Pages )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20○○○년 100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별지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동 배달증명서와 같이 금반 신청인이 양수하였으므로 위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을 위하여 신청인(승계인)에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채권자의 승계인 ○○○ (인) ○○합동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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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부여신청 ( 1Pages )
재도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년○월 ○일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의 부여를 받았었으나 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별지 분실계수리증명서와 같이 분실하였으므로 다시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분실계출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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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변경신청 ( 1Pages )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 양식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고○○○ 피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시로 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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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변경, 원고, 피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1Pages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신청인(부) ○○○(○○○)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신청인(처) ○○○(○○○)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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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성취에관한집행문부여신청 ( 1Pages )
조건성취에 관한 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0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해서 20○○년 ○월 ○일 성립한 소송상 화해조서의 제○항의 조건은 별지 증명서와 같이 성취되었으므로 위 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여 주심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내용증명우편 1통 1. 위 배달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인)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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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있는정본재도부여신청 ( 1Pages )
집행력 있는 정본 재도부여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작성 20○○년○○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별지 증명서와 같이 유체동산잡행에 사용중인 바, 이 집행에서 압류한 유체동산의 가격은 금○○원으로서, 도저히 청구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화오니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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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부여신청 ( 1Pages )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0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판결은 이미 확정됐으나 위 피고는 별지 호적등본 기재와 같이 20○○년 ○월 ○일 사망하고 상속인 하모, 하모,가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2통(1통은 채무자에의 송달용)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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