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부도급계약서
수급인 :
(인)
주소 :
불수급인 :
(인)
주소 :
위 당사자 사이에 가옥기초공사 부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위 불수급인 ○○○는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가 수급인○○○에게 도급하였던 ○○시○○구○○동○○가 ○번지 임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부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 2조 이 계약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와 현실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근기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근기법상 책임을 물을..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I.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또는 원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가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인 경우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
하도급인(이하 “갑” 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건설업법) 입니다.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
3. 공사기간 :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4.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공급 가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5. 계약보증금 :
6. 하자보수보..
건축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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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수 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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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설공사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총칙/법령의 준수/수급인/하수급인/관련공사와의 조정/의견의 청취/권리․의무의 양도/보증인/감독원/현장대리인/종업원 및 고용원/공사재료의 검사/지급재료 및 대여품/부적합한 공사/공사의 변경․중지/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응급조치/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검사 및 인도/손해의 부담/부분사용/대금지급/선급금/하자담보/이행지체/계약해제/특수조건 등의 내용으로 구..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명:
회사명:
전화번호:
계약번호:
건설주식회사
건설공사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이 공사의 시공 및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명:
회사명:
전화번호:
계약번호:
건설주식회사
건설공사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이 공사의 시공 및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