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증가
* 어음만기 현황(‘07년)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08.12.22) VIP께서 하도급 대금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건축하도급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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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인 와 수급인인 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
발주자인 와 수급인인 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은 20 년월일 체결한 건설공사도 급 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
건축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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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수 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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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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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주소
하수급인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2조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
건축 도급 계약 중 하도급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 하도급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
工事契約書
공사명:
공사금액 :-金
위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공사발주자 시(군)
동(면) 번지 를 甲으로하고 공사자 시동 번지 代表을 乙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내용은 별첨과 같다.
2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국가검정 합격품이어야 한다.
(자재는 의 부담으로 한다.)
3조 乙은본 공사를 건축법규에 맞도록 공사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수반되는 해당관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