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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83개 중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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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고소장
고소인홍길동 (6000 1000)
전화번호 : 20000112, 0113002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피고소인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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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200 ...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소
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신청인(상속인)
4.피고
5.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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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3.제한신청 범위(열람/복사/교부)
4.제한신청 대상
5.신청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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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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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법원
변론조서
사건 98가소○○○ 양수금 기일 19○○.○.○.○○:○○
판사○○○장소 제1호 법정
법원주사 ○○○ 공개여부 공개
원고△△△ 고지된 20○○.○.○.○○:○○
○○시○○구○○동○ 다음기일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당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다.
소가
○,○○○,○○○원
첩용인지
○,○○○원
송달료
금○○,○○○원
원고
별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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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소장은 압류물에 대한 우선변제 청구ㅅ와 관련된 소장 서식이다.
1. 원고
2. 피고
3. 압류물에 대한 우선변제청구소
소송물가액금○○원정
첨부인지액금○○원정
4.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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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방검찰청남부 지청
○○형제○○호
○○년 ○월 ○일
○○고단 ○○5호
수신 ○○지방법원 ○○ 지원 발신 ○○검찰청 ○○지청
제목 항고장 검사 △△△ (인)
아래 피고사건의 압수물 환부 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거
○○시○○구○○동○○○아파트 3차 ○동○○○호
죄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결정년월일
○○년 ○월 ○일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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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확정증명인지액 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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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과 분기별로 정리하는 계류, 완결 사건명세 서식입니다.
1. 세목
2.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3. 사건번호
4. 원고
5. 피고
6. 사건명
7. 소가
8. 소송진행상황
9. 주요쟁점
10. 작성요령
* 세목별, 계류.완결사건 각각 별지작성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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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의 소장이다.
1. 원고
2. 피고
3.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 자이의의 소
소송물가액금○○○원정
첩용인지액금○○○원정
4. 청구취지
피고가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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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회수부입니다.
소송비용회수부
①일련번호
②사건부번 호
③소 관부 처
④원.피고 별
⑤당사자
⑥소송 수행자
⑦확 정일 자
요회수비용
⑫소송비용 회수 지시일자
⑬소송비용 회수일자
⑭회 수금 액
⑮완 결일 자
비고
⑧1심
⑨2심
⑩3심
⑪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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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2. 전철번호
3. 확정판결
4. 당사자
피고, 원고, 참가인원
5. 사건명
6. 소송물가액
7. 소관관서
8. 재산표시
9. 사건번호
10. 소송결과
11. 소송수행자
12. 기타사항
13. 특이사항
※ 행정, 민사소송사건 공통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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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0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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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위임장이고 다른하나는 제출위임장이다.
일반 위임장은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되지만 제출위임장은 단순히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된다.
제출위임장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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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원고(항소인) ○○○
서울 동대문구 ○○동○○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서울행정법원 98행0000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법원이 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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