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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본 계약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로서, 한국 OO에 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OO(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회사로서 그 본사를 OO에 두고있는 OO(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양사에 의하여 년월 일자로 체결, 성립되었다.
증(證)
“갑”은 한국에서 관광산업을, “을”은 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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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합병의 개념 및 형태
1. 기업 인수합병의 개념
기업합병 및 인수거래는 영어로 Merger Acquisition(M A)이라고 한다.
M A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Acquisition)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M A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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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 2 서식](2000.3.9 신설)
사업연도
...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익금불산입액 조정
①구분
② 근거법조항
③일자
(수증,양도,채무등감소)
④ 수증등
금액
⑤
익금불산입
총액
⑥
최저한세적용익금불산입
배제액
⑦
차감익금
불산입액
(⑤-⑥)
⑧
비고
보증채무의인수, 변제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법 제39조
수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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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 투자조합의 정의와 기능
I. 투자조합의 정의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토nd)이란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가 조합을 결성하여 그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일부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얻은 투자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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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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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결손금 검토
Ⅰ. 서설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중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장부기장의무여부 ․ 소득구분별 과세방법차이 등을 이유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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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검토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지주회사의 설립방법은 분사화방식과 공개매수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분사화방식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분사화하는 방법이며, 공개매수방식은 순수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여 자회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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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 (M A) 의 의의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유형
1. 인수합병의 의의
인수합병 - M A(Mergers and Acquisitions)는 회사의 경영지배권을 직접·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광범위한 거래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실적인 행태로는 단순한 기업의 합병·인수뿐만 아니라 넓게는 영업양도, 자산의 양도, 지분참여, 합작투자, 주식매매, 신주의 인수 등을 포함하여 의미하는 내용이다.
즉 이를 협의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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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2. 패소원인분석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3. 패소원인
4. 소가 계급별 처리현황
5. 소가 심급별 계류현황
. 형식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기준시가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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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
===
목적물 :
상기 목적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의상 을 “갑”,
를 “을”로 칭하여 공사약정조건 및 “을”의 자금조달방법과 주식양수도 등에 대한 “갑”과 “을” 쌍방합의약정을 체결하고 본 약정서 세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그리고 “갑”과 “을”이 인정하는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완료하고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약정조건]
제1조
“갑”과 “을”은 상호협력하여 신의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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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사채의 유통
(1) 채권
사채에 대하여는 그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채권이 발행된다. 채권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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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적절한 동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여뿐 아니라 행사도 법적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현행 상법증권거래법에서는 주로 스톡옵션 부여시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1. 부여법인에 관한 규제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업협회에 대한 등록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식회사인 한 부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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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초록】
상장회사가 거래소의 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거래소는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상장폐지(delisting)라고 한다. 이러한 상장폐지는 발행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경우이고, 이와 달리 회사의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상장폐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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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실용신안) 양수양도 계약서
본 계약은 ○○○(이하 “갑” 이라 한다)과○○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이 개발하고 특허를 보유하는 ○○○(실용신안 등록번호 :○○○○)의 실용신안 특허권을 양수, 양도함에 있어 “갑”과 “을”은그 기본조항을 정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합의하였으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음-
제1조【정의】
①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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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의 경영유형에 대해 논하시오.
1. 소유경영자(owner manager)
생산과정이 단순하여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기업가 자신이 경영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자본주의 초기의 단순한 생산방식은 기업가가 경영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당연히 출자와 경영의 분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출자자 자신이 직접 기업의 경영도 함께 담당하는 경영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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