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개정'95. 12. 30〉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①제조업체명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신고내용
사료 관리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5,000원
1. 변경내용 및 사유서 1부
2. 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한 경우에 ..
【별지 제6호 서식】〈개정'95. 12. 30〉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①제조업체명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신고내용
사료 관리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5,000원
1. 변경내용 및 사유서 1부
2. 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한 경우에 ..
【별지 제6호 서식】〈개정'95. 12. 30〉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①제조업체명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신고내용
사료 관리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5,000원
1. 변경내용 및 사유서 1부
2. 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한 경우에 ..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농약제조(수입원재판매방제)업
시설등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⑤업종
⑥ 등록번호
변경사항
⑦항목
⑧변경전
⑨변경후
농약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시도..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 설치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⑤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⑥차고위치
및규모
⑦ 상주차량대수
승용자동차 대
승합자동차 대
합계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를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농약제조(수입원재판매방제)업
시설등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⑤업종
⑥ 등록번호
변경사항
⑦항목
⑧변경전
⑨변경후
농약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시도..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 설치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⑤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⑥차고위치
및규모
⑦ 상주차량대수
승용자동차 대
승합자동차 대
합계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를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
확인서면
등기
의무자
성명
등기의목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첨부 서류
주민등록증사본 , 여권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사본
특기 사항
우무인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 4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 년월 일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RE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성명
SURNAME
漢字
성별
sex
남M
GIVEN NAMES
여F
생년월일
Date of Birth
...
Year Month Day
국적
Nationality
본국주소
Home Address
직위
Position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입국일자
....
지문날인과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CONTENT
2. 문제가 되는 인권
3.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5. 결론 및 제언
1. 문제제기
CONTENT
2. 문제가 되는 인권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5. 결론 및 제언
1. 문제제기
3.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1.1 지문날인제도
지문날인제도란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