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10,602개 중 29페이지)
| |
|
|
|
 |
|
비영리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정관을 소개합니다
第 1 章 총 칙
第 2 章 회 원
第 3 章 임 원
第 4 章 총 회
第 5 章 이 사 회
第 6 章 분과의원회
第 7 章 자산 및 회계
第 8 章 직원, 급여, 운영규정
第 9 章 보 칙
第 1 章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000(이하“0000”라 한다)
라 한다. 영문으로는 000 (약칭은“0000”)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XX기업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
|
|
|
|
|
 |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감사․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다.
ⓐ 理事는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사단․재단법인 모두에게 있다.
ⓑ 監事는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임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기관이다).
ⓒ 社員總會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다.
2. 이사 (집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법인해산신고서
처리
기간
10일
청산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청산인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해산년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5조제1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
|
|
|
|
 |
|
민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중 여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정관을 변경허가 받을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①명칭
②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
⑥대표자주소
:
⑧설립허가일자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 |
|
|
|
|
|
 |
|
임원 취임예정자 명부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될 자라야 하며, 회원이 많아서 명단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종류별로 그 회원수만 기입할 수 있다. |
|
|
|
|
|
 |
|
발기인(설립자)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비고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될 자라야 하며, 회원이 많아서 명단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종류별로 그 회원수만 기입할 수 있다. |
|
|
|
|
|
 |
|
비영리(공익)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부교육청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
|
|
|
|
|
 |
|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 사무소(분사무소), 목적,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및대표권의 제한규정의 경정등기
(1) 명칭 경정의 경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등기부기재) 착오를 발견하였으므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에서 경정등기를 .. |
|
|
|
|
|
 |
|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⑩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제86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 |
|
|
|
|
|
 |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 |
|
|
|
|
|
 |
|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 사무소(분사무소), 목적,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및대표권의 제한규정의 경정등기
(1) 명칭 경정의 경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등기부기재) 착오를 발견하였으므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에서 경정등기를 .. |
|
|
|
|
|
 |
|
증명서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개월 예정으로 현재 ○국○○방면으로 여행
(출장)중에 있으므로 법정의 등기간내에 귀환하기가 불가능하여 ○○등기신청서
(그 위임장)에 연기명날인할 수 없음을 이에 증명함.
20○○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인)
|
|
|
|
|
|
 |
|
증명서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개월 예정으로 현재 ○국○○방면으로 여행
(출장)중에 있으므로 법정의 등기간내에 귀환하기가 불가능하여 ○○등기신청서
(그 위임장)에 연기명날인할 수 없음을 이에 증명함.
20○○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 ○○○ (인)
|
|
|
|
|
|
 |
|
민법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소
설립허가일자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