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개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2. 규정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
노동법상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파트 시험 대비 정리 자료
- 1.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Ⅰ. 서
1. 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자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근로삼권의 주체, 즉 노조법등 집단적노사관계법의 제반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 ..
감사원심사청구서
1.
청구인
주소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상호)
전화번호
직업
(업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령
2.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취지 및그 이유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
임파워먼트의 개입기술 및 기법
협력적인 원조관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5가지 중요한 기술을 갖춰야 한다(P. Trevithick).
첫째,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규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규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상황을 이해하고 규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기법은 클라이언트를 원조관계..
민주적 참여
2006. 8. 29 (화)
도입 배경
Ⅰ
기대 효과
Ⅱ
영역 구성
Ⅲ
목차
병원 자료 작성 방법
Ⅳ
현지 준비 서류
Ⅴ
도입 배경
목표
현황
4
I. 도입 배경
목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참여 구조 혁신
5
I. 도입 배경
현황
운영의 의사 결정 과정에 주요 관계자들의 참여가 미흡
운영의 주요 과정이나 계획 수립 등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
6
I. 도입 배경
현황
정보 공개가 부족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 조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원：근로..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98)
I. 序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동일한..
인사권의 의미 전반에 대한 고찰
1. 고용계약
당신이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신과 회사간에는 고용계약(근로계약)이 성립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과 회사간에는 법률상 고용계약(근로계약)만이 존재한다.
고용계약은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이다.
그러나 당신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
윤리경영의 사례
GE의 전회장인 잭 웰치는 "변하지 않았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은 GE의 핵심적 가치인 정직과 신뢰성의 중요성이다. 우리의 전 세계적인 모든 사업활동에서 정직과 신뢰성은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의 기본으로 지속되어야 할 요소이며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인 주된 이유"라고 말하였다. GE는 Fortune지에 4번씩이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올랐으며 Financial..
국가 유공자 유족을 위한 대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
1-1.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1-2. 상이등급
2. 신청종류
2-1. 아파트
2-2. 대부지원
3. 대부수혜사항
4. 현거주실태 등 포함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1. 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자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근로삼권의 주체, 즉 노조법등 집단적노사관계법의 제반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 노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