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8 도시시설계획 보조자료 : 관계법규상의 도시시설계획
1. 국토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 |
|
|
|
|
|
 |
|
|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950~70년대 일본에서는 사용자가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다. 국내에 많이 소개된 오지(王子)제지와 제너럴석유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7년 6월부터 11월까지 장기파업이 진행되자 오지제지 회사측은 1957년 8월 사무관리직과 노동조합 전임 집행부를 주축으로 제2노조를 .. |
|
|
|
|
|
 |
|
| 정신보건법
Ⅰ. 판례 및 민원 사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제 25조 1항 위헌확인】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 |
|
|
|
|
|
 |
|
|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록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업종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 시장(도지사) 귀하
수수.. |
|
|
|
|
|
 |
|
| 노인복지법Ⅲ
1. 입법 배경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 법의 발전과정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사회변화, 노인의 욕구의 양적 증가와 다양화, 질적 수준의 제고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수.. |
|
|
|
|
|
 |
|
| 사회복지기관의 정체성에 관하여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시․군․구가 인구 10만 단위로 1개 또는 2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 10여 개가 되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구.. |
|
|
|
|
|
 |
|
|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1. 개념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상 규율대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1) 민주적 공무원제도
헌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한 국민의 공무원선거권 및 공무원담임권을 보장함으로.. |
|
|
|
|
|
 |
|
|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
-1978년 1980년 기각됨(2,3)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1985년 9월 입법예고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반대(4)
1986년 18개 재야단체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
1990년 9월 보사.. |
|
|
|
|
|
 |
|
| 집행기관과 단체장
2
학습 목표
집행기관과 단체장
학습 내용
제1절 집행기관의 위상과 역할
제2절 정부구조와 집행기관
제3절 단체장의 리더십
제4절 단체장의 역할
3
제 1 절 집행기관의 위상과 역할
Ⅰ. 집행기관의 위상과 구성
1. 집행기관의 위상
합의제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execution branch)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지방정부의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집행.. |
|
|
|
|
|
 |
|
| < 민원사무명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변경)신청>
벤처기업집적시설 □ 지정신청서
□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자산규모
백만원
설립년월일
연락처
전화 :() FAX :()
시설개요
시설소재지
시설명
준공(예정)일
대지면적
㎡
건축물의 면적
㎡
투자규모
총 백만원
자기자금
백만원
용도지역
국토이용
관..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報道資料
보도협조일 : 2005. 10. 13(목)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5. 10. 11(화)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2020-5061)
생산부서 : 제대군인지원과(전화2020-5332) 과장: 신명철 사무관 : 박창표
이천에 수도권지역 「호국용사묘지」조성
◆ 9만 2천여평 부지에 5만기를 수용하는 야외 납골탑 형식으로 건립하여 장묘문화 개선
◆총 사업비 383억원 투입, 2007년 .. |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3. 7. 30)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상호또는명칭
④ 주소또는소재지
전기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통상산업부장관
귀하
도지사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표 2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2.. |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3. 7. 30)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상호또는명칭
④ 주소또는소재지
전기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통상산업부장관
귀하
도지사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표 2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2.. |
|
|
|
|
|
 |
|
| -한탄강 댐 건설사례-
1.한탄강 댐 건설- 시간의 흐름과 그에따른 주요 사건
1)1) 정책결정 과정의 갈등 요인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영월댐과 한탄강 댐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국 68페이지
1999.12.11한탄강 댐 기본설계
2000.07.03철거된 연천댐 인근 한국수 자원공사의 대규모 댐 건설 추진.
11.10 연천군 의회의 댐건설반대결의안 채택
2001.06.12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마련
08.15 .. |
|
|
|
|
|
 |
|
|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3등에서 규정한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수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요령은 법 제11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자(이하“보수업체”라 한다)로 등록되어 보수업 등록이 취소되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