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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1호서식(1)] (99.4.26. 개정) (앞쪽)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본부등 현황
기본
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판매
관리
시스템
현황
⑥사업개시일
⑦가맹점수
⑧자료수집방식
즉시수집( ) 일괄수집 (매시간, 매일,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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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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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1)] (2000.4.3. 개정)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 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 서식(4)(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기본사항 기입
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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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1)〕(99.5.7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❶기본사항 기입
나. ❺금융소득(이자소득,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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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시의 절세방법
1. 거주자 구분신청에 의한 경우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인 K씨는 거액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근로소득 전액이 3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그러나 실은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기의 소득이 아닌 종중이 종중후손의 인재양성과 연로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으로써 종중의 종손인 K씨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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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년 개정 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1.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종전
개정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과세대상에서 제외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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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필요경비산입액 사항
④공장시설가액
(의 금액)
⑤과세기간
월수
⑥설정율
⑦한도액
(④×⑤×⑥)
⑧본인계상액
⑨한도초과액
(⑧-⑦)
()
12
15
100
⑩최저한세적용에
따른필요경비부인액
⑪필요경비불산입계
(⑨+⑩)
⑧필요경비산입액
(⑧-⑪)
비고
2. 공장시설가액의 계산
⑬계정과목
⑭금액
⑮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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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서론
세무조사 의의
세무 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확인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을 질문하고, 장부,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란
법규로써 명확히 정의되진 않았지만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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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관세의 기본적 정의와 관세부과의 목적, 과세요건 4가지,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세계 각국의 관세분쟁의 현황, 원인, 해결 등을 비롯하여 1) 하이닉스 社의 DRAM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2006-2009), 2)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분쟁(1994-2000년대 초반), 3) 중국 태양광 발전 패널에 대한 분쟁(2012-현재), 4) WTO 무역분쟁해결기구(DSB)의 문제성이 드러난 사례 등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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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협정관세율, 국정관세율,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관세분쟁 사례, 관세분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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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급여액
(-)비과세소득
44
실비변상적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내근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비과세
(30% 비과세와 17% 분리과세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
-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월20만원 이내의 금액)
국외근로소득(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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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투자촉진지원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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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조세위해범은 조세청구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나 그 행사 내지는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 이론상 조세위해범에 속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다.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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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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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① 기업조사
대상여부
해당있음 □
해당없음 □
관할세관-출장소
-
지정번호
지정일자
※ 관리번호
② 납세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③수입신고
※번호
세관
부호
일련번호
신고일자
주소
상호
성명
⑤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되는 단위 가격결정 근거
세칙 제28조 제1항 제1호 □
세칙 제28조 제1항 제2호 □
세칙 제28조 제1항 제3호 □
세칙 제28조 제1항 제4호 □
세칙 제3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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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저축상품
1. 올바른 저축상품의 선택법
금융권에 돈을 넣어두고 찾을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에도 이자가 붙는다.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이자의 15.4%는 세금으로 나간다. 이자도 낮은데 사라지는 이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인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생계형 비과세와 세금 우대에 대해 알아보자.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때 보면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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