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영에서 어음관리계좌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어음 및 재무증서 등에 대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 11676 호
개정 1990. 4. 14 대통령령 제 12979 호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 13844 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 14567 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 15329 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 16222 호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 17385 호
개정 2004. 4. 19 대통령령 제 18371 호
개정 2005. 7. 1 대통령령 제 18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차 개정]
현행(05.6.30,제18921호)
개정(06.4.14,제19774호)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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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납세증지를 교부신청한다는 내용의 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특별소비세 (주세) 납세(면세)증지교부신청서
근거: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등 록 번 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제조장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