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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세액감면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앞쪽)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교환대상법인 ⑤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성명 ⑧법인등록번호 ⑨본점소재지 2. 교환내용 ⑩양도주식수(지분율) ⑪교환일자 ⑫양수주식수(지분율) () () 3. 감면받을 세액 ⑬산출세액 ⑭감면비율 ⑮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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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과세자료수보집계표 ( 1Pages )
재산제세 과세자료 수보집계표 입니다. 1. 발신 2. 과세자료집계표 3. 구분 4. 양도 5. 증여 6. 상속 7. 취득 8. 주식이동 9. 토초세 10. 기타 11. 명세서 매수 12. 자료전 건수 13. 첨부서류 14. 수보세무서 확인 1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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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과세자료, 수보집계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세액감면신청서 ( 2Pages )
[별지제39호서식] (02.3.30. 개정) (앞쪽)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교환대상법인 ⑤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성명 ⑧법인등록번호 ⑨본점소재지 2. 교환내용 ⑩양도주식수(지분율) ⑪교환일자 ⑫양수주식수(지분율) () () 3. 감면받을 세액 ⑬산출세액 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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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법상 리츠의 조직요건 ( 5Pages )
미국 세법상 리츠의 조직요건 (Requirements For REITs) 1. 개요 리츠는 주식회사(corporation), 신탁(business trust), 조합(association)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리츠는 ‘조직’상의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미국세법 I.R.C § 856(a) 참조). ①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s)나 수탁자(trustees)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리츠의 수익권(beneficial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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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 3Pages )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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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합작투자회사) ( 5Pages )
정관 (합작투자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OO로 하며 영어로는 OOOO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은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과 지점】 1. 본 회사의 본점은 OO에 둔다. 2. 지점, 기타 영업소나 설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한국내외에 설치, 재배치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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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賣買 ( 10Pages )
賣 買 Ⅰ. 性 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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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 2Pages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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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3Pages )
신주인수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성립한 다음에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기존주주로서, 만약 신주발행의 경우에 그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배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주주의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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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 2Pages )
[별지제8호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구법 제12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구법 제13조) 02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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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 1Pages )
[별지 제66호의 2 서식](99.12.31. 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발신 제목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신고(결정) 일자 양도자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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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 2Pages )
[별지제8호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0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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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 불산입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 ( 1Pages )
익금 불산입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제6호의2서식] (03.3.26. 개정) 사업연도 2005년 1월 1일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 2005년 12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익금불산입액 조정 ①구분 ②근거법 조항 ③일자 (수증,양도,채무등감소) ④수증등금액 ⑤익금불산입총액 ⑥최저한세적용익금 불산 입배제액 ⑦차감 익금불 산입액 (⑤-⑥)⑧ 비고 조 세 특 례 제 한 법 (101)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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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 2Pages )
[별지제8호 서식(병)](2000.3.9 개정)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02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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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환급(경정)결정현황통보 ( 1Pages )
[별지 제66호의3 서식](99.12.31.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현황 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환급(경정)결정 일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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