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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8,336개 중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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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97.4.10. 개정)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 도기 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산출근거
세목명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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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 서식]
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②발급용도
③수입일자
④품명
⑤수입실적
⑥수입용도
⑦비고
⑧증명발급번호
⑨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증명권자
2812-281-05211민 210mm×297mm
'97. 2. 26.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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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서 서식입니다.
건물매수청구서
본인이 ○○년 ○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시○○구○○동○○번지 소재의 대지 임차권은 기간 만료로써 소멸하고 또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았는 바위 대지상에 존재하는 본인 소유의 별지기재의 건물 및 본인이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에 부속시킨 것을 시가로 매수해 주십시요. 시가는 금 원에 상당한다고 믿습니다.
이 지시를 청구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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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특히 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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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권, 경우, 채권, 기간, 자가, 상대방, 채무자, 의사표시, 의하다, 행사, 목적, 내, 당사자, 급부, 정, 규정, 최고, 상당하다,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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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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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20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 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 도기 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산출근거
세목명
계
교육(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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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위임전결】
제4조【전결권자】
제5조【전결책임】
제6조【전결사항】
제7조【전결특례사항...
위임전결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결재권한의 일부를 업무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임원, 부서장, 직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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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변경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시○○구○○동 5의 1
대 257㎡
위 토지에 대한 20○○년 1월 5일 접수 제9005호 순위 제1번으로 등기한 지역권 중 설정의 범위 50㎡를 60㎡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년 3월 4일
지상권 설정자
홍길동
경기도 ○○시○○구○○동 5의 1
지상권자
이갑돌
경기도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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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설정계약(공증)
제1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갖는 다음 제2 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절차를 밟는다.
제2조 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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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및 성질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債權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社員權的 유가증권이 된다.
2. 전환사채의 발생
轉換社債는 사채권자가 株主로 바뀌는 社債이기 때문에 舊株主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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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 출원구역
처리기간
의 증감출원서
실지조사 또는
증구 :후 18일
광상설명서제출
감구 : 10일
□광구
광업
권자
또는
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광업권
또는
출원의
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구역또는
광구의소재지
⑧등록번호
제호
⑨광업지적
지적 제호
⑩광종명
광
⑪면적
헥타
증감
내역
⑫증가면적
헥타
⑬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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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권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물 표시
제호(책명) :
(부제) :
종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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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Ⅰ.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
가. 신청인/피신청인 적격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의 경우 불이익 취급을 당하거나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경우 노동조합이 각각 신청권자이며,1)1) 노동조합이 어용화되어 다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하다.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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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별지 제3-12호 서식]
① 신청인 (상호, 주소, 성명)
② 발급용도
동신청서의 용도를 입력하세요.
③ 수출일자
④매입번호
⑤품명
⑥수출실적
⑦비고
⑧ 증명발급번호
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증명권자 :
2802-25민
1987. 6. 17. 승인
210㎜ × 297㎜
(인쇄용지 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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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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