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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권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물 표시
제호(책명) :
(부제) :
종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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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1
근저당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채무자
OOO
4
근저당권설정자
OOO
5
채권최고액
금00,000,000원정
6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20 년월일
7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월일 접수
제 000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호 제 2항에 의한 20 년월 일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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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등록권)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양수인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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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변경신고 및 (등록권)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양수인】 등록권리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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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등록권)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양수인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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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양
도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양
수
인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채
무
자
⑭ 상호또는명칭
⑮ 설립연월일
...
16 성명
17 주민등록번호
18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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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채권양도
□대위
처리기간
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2일
□변제
∧
양피
대
도위
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
양대
위
수변
제
인자
∨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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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변경신고 및 특허(등록)권 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양수인】 등록권리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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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대판 98.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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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사업승계신고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피승계인
⑤ 상호(명칭)
⑥ 주소(소재지)
⑦ 대표자성명
⑧ 전화번호
⑨ 사업허가번호
⑩ 허가년월일
⑪승계사유
□ 양수 □ 합병 □ 상속 □ 그밖의 것
⑫ 승계년월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일부)를 승계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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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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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영업양수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양도인
①상호
②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납입자본금
양수인
⑤상호
⑥소재지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주요주주현황
⑨납입자본금
⑩임원현황
⑪전문인력현황
산업발전법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영업양수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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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영업양수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양도인
①상호
②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납입자본금
양수인
⑤상호
⑥소재지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주요주주현황
⑨납입자본금
⑩임원현황
⑪전문인력현황
산업발전법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영업양수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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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인 “갑” :
□ 양수인 “을” :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첨 전세계약서에 기한 임대인 ○○○에게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일금 ○○만원중 일금 ○○만원을 “갑”이 “을”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일금 ○○만원정의 담보조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고 그 채권증서를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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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의 요인
1. 들어가며
기업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이전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실체적 요건으로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업주의 변경
각 법영역의 제도들은 독자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바, 이들 유형 중에는 노동법적 연관성을 가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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