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발급번호 제호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즉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업종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상시
근로자수
명
장애
종업원
명
장애인
고용율
%
사업개시 년도
년
용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
[별지 제74호의 4서식] <신설 98. 2.13> (앞쪽)
채석단지지정(지정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60 일
지정해제
30 일
① 위치:
② 단지면적(㎡)
③ 개발석종:
④ 단지지정선청:
1. 개발 석종별 매장량(㎥):
2. 연차별 개발계획
가. 사업개시연도:
나. 예상사업연한(년):
다. 연간 채석량(㎥):
⑤ 단지지정해제신청사유:
산림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지정..
[별지 제74호의 4서식] <신설 98. 2.13> (앞쪽)
채석단지지정(지정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60 일
지정해제
30 일
① 위치:
② 단지면적(㎡)
③ 개발석종:
④ 단지지정선청:
1. 개발 석종별 매장량(㎥):
2. 연차별 개발계획
가. 사업개시연도:
나. 예상사업연한(년):
다. 연간 채석량(㎥):
⑤ 단지지정해제신청사유:
산림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