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조세법상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받는 인적, 물적 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납세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
(1) 인적 담보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납세보증서 제출, 보증인 등이 그 요소가 된다.
(2) 물적 담보
(가) 금전
금전의 경..
제12호 서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리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 권 자
피고, 피신청인
....
담보물 변경신청 서식입니다.
담보물변경신청
신청인(채권자) ○○ 자동차 주식회사
○시○구○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카단(또는 카합) ○○호 자동차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보증으로 채권자가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20○○년 증제 ○○ ○호 증권은 그 원금 상환기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제 11호 서식 )
제호
지급위탁서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94년 금 제100호
공탁물
금 원정
(원)
공탁자
성명
주소
지급내역
지급액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재판상 배당액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20○○년 ○월 ○일
관공서(또는 처분권자)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