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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조법81 4.에서 지배개입의 유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경비원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2. 경비원조 금지의 예외
원칙적으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①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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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노사분규
01
사례선정이유
이랜드노사분규사례
02
기업 및 노조 소개
이랜드노사분규사례
03
노사분규의 원인
이랜드노사분규사례
2007.06 이랜드 비정규직 380여명 집단해고
06.10 노조 파업시작
06.30 홈에버 매장 점거농성 시작
07.01 회사측 직무급제시행
07.02 회사측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07.08 민노총 이랜드매장 불매운동 시작
07.10 노사 1차 협상
07.10 회사측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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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자진 해산 명령
요약
점거농성 중인 노조에 자진 해산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회사에서 알립니다.
○○노동조합 노조원 ○○명은 지난 ○○월○○일○○시부터 본사 앞 광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노조원들의 자진해산을 명령합니다.
농성이 ○○일째 계속 되면서 광장 인근 도로의 교통이 지체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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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 서식 〕 (앞쪽)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①명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주소
⑥변경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년월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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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7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사
1. 들어가며
1960년 4.19일부터 본격화된 ‘4월혁명’은 4.26일 이승만의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의 조직건설과 투쟁도 활발하였다. 교사들이 교원노조를 설립하였고, 조흥은행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은행노조, 언론노조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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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노조법)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 다만 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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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인정취지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근로3권의 하나로서 근로조건 등의 형성에 있어서 노/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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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규약
Ⅰ. 서
1. 조합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법이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조합설립시 필수요건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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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 서식 〕 (앞쪽)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2일
①명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③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 호
⑦주소
⑧ 전화번호
⑨ 신고증교부 년월일
⑩ 신고증번호
⑪신청사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재교부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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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복지론 - Workplace Welfare[직장, 업무현장에서 복지]
[사업장내 복지]
· 4장에서는 직장내에서의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를 연관시킴으로서 사회 복지사업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조직(주로 노조) 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5장에서 12까지는 근로자들에 의해서 혹은 양자간의 조직(노사조직) 에 의해서 시행된 다양한 복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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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에 관한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노조법 81조에서는 근로3권 행사인정을 전제로, 노조의 의사결정상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어용화, 자주적 행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배개입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배개입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개념
지배개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 운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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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I. 서
1. 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2. 노조의 민주성의 의의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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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BUSAN REGIONAL COUNCIL
부산광역시 강남구 삼성동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2층 /전화(02)522-1111 /전송(02)522-2222
문서번호 민주부산(통일) 제10-13호
시행일자 2004. 10. 18.
수신 2004 통일축구대회 참가노조 대표
참조담당자
제목 2004 통일축구대회와 관련 세부사항 통보
1.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통일조국으로 전진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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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연구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 다만 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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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대응방안
Ⅰ. 산별노조의 의의, 배경, 과제
1. 의의
산별노조는 직종과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2. 대두배경
① 노동시장 변화, 구조조정, 고용불안, 양극화 증대 등 환경 변화
②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조, 노동조합의 위기의식
③ 교섭비용, 노사관계 불안 등
3. 현황과 과제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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