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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1. 들어가며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조정기간과는 별도로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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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폐쇄
Ⅰ. 서설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쟁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쟁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목적으로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시 조업계속”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직장폐쇄에 관해서는 노조법 제2조 6호에서 쟁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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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폐쇄의 정당성
1. 들어가며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쟁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의 파업과 더불어 쟁의행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직장 내 점거농성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직장폐쇄의 시행도 빈번한 편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조에서는 직장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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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이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논의의 배경
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산업평화 유지에 긍정적인 측면을 하므로, 각국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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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
설립근거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연혁 - 05.1.27 제정→06.1.28 시행→08.2.29 1차 개정
목적 - 헌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
주요내용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3)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4) 교섭사항
(5) 정부교섭대표
(6) 교섭절차
(7) 단체협약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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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을 당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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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현행 노조법 34조에서 단협 해석, 이행방법에 당사자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에 해석에 따라 의미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노동쟁의의 개념변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불일치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불일치로 개념을 구체화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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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법적효력 연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인 단체협약은 현행법에서 작성방식, 유효기간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약의 당사자는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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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1. 조정제도
1) 조정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33조에서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상태에서의 불리한 지위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단결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극복하면서 근로관계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노사관계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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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서
실질적 요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이러한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1) 주체상의 요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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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조), 정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조정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제49조) 자주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노노법이 정하는 조정․중재의 각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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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필수유지업무를 중심으로)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어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1.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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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문제 소재
법외노조(헌법상 노조)가 노동조합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자개념의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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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조), 정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조정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제49조) 자주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노노법이 정하는 조정․중재의 각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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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과 경영참가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안
1. 단체교섭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
생산과정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분배과정은 단체교섭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노동쟁의에 대한 공정한 조정에 달려있다. ‘싸움은 말리고 협상은 붙여라’라는 말이 있듯이 노사협상이라는 형식을 빌리든 단체교섭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노사간 분배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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