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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 공무원 노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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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설립근거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연혁 - 05.1.27 제정→06.1.28 시행→08.2.29 1차 개정
목적 - 헌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
주요내용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3)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4) 교섭사항
(5) 정부교섭대표
(6) 교섭절차
(7) 단체협약의 효력
(8) 쟁의행위의 금지
(9) 공무원 노동분쟁의 조정
발전과정
1999년 1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
2004년 12월 31일 공무원 노조법의 법제화
↓
2005년 1월 27일 제정
↓
2006년 1월 27일 시행령 공포
↓
2006년 1월 28일 시행
순기능 및 긍정적 인식
불만을 해소하여 사기진작에 기여.
관리자와 하위직 사이에 의견의 상호 교호.
올바른 직업 윤리의 확립과 부패 방지.
역기능 및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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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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