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1. 근로계약에 부수
2. 강제저축의 금지
3. 저축금관리의 금지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1. 근로자의 위탁
2. 저축금의 관리
3. 보관 및 반환방법의 명시
Ⅳ. 위반의 효과
Ⅴ.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Ⅰ. 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캐릭터 사용 계약서
(비디오판권 판매 대행 계약)
Animation 제작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캐릭터대행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만화영화 TV SERIES 26편 A(이하 제작물이라 칭한다)의 비디오 출시 대행업무에 따른 계약을 함으로써 양사의 이익을 도모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갑의 소유인 상기 제작물의 을에 의한 비디오 출시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 (계약의 범위)
제작물: A..
차량 용역 계약서
○○학원(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차량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신의와 신뢰로서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승합 자동차로 “갑”의 학원생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도급계약서
○○시○○구○○동○○○번지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을(를) 수급인 (이하 “을 ”이라 한다)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도급내용 ]
갑은 의류제조 및 관련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를 을에게 도급하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여 납
수출대행 계약서
(Local L/C開設)
수출대행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음
제1조 【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 대행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계약서
콘텐츠 게시자 ○○○(이하 갑 이라 한다)와 콘텐츠 제공자 ○○○(이하 을 이라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을은 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000.00.00](이하 웹사이트 라 한다) 콘텐츠를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www.000.00.00](이하 ○○○이라 한다)에 파일 형태로 제공하기로 하고 업무제휴를 체결한다.
2. 본 계약은 갑의 ..
차량 용역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차량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신의와 신뢰로서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통근용 차량으로 “갑”의 직원들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류제조도급계약서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의류제조 도급계약을 약정한다.
제1조[ 도급 내용 ] 갑은 의류제조 및 관련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를 을에게 도급하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한다.
제2조[ 도급 금액 ] 갑은 을이 제작한 제품을 인수하고 다음과 같이 도..
도급계약서
○○시○○구○○동○○○-○○번지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을(를) 수급인 (이하 “을 ”이라 한다)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도급내용 ]
갑은 의류제조 및 관련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를 을에게 도급하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제품을 제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20 ...
○○○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
판매대리점 계약서
한국○○ 주식회사 서울지사장 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교역 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을”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함에 있어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 운
중외보상무역계약서
계약번호:
본 계약은 ___년___월___일 중국 ___에서 체결한다.
갑: 중국 ___회사
법정주소지:
전화:
팩스:
을: ___국___회사
법정주소지:
전화:
팩스:
갑과 을은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무역내용
1. 을은 갑에게 생산에 사용할 ___형 기계 ___대그 외에 각종 기타 보조기계 설비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종 기계설비에 필요한 부품..
중개계약서 (앞쪽)
의뢰내용
매각 ․ 매입 ․ 임대 ․ 임차 ․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한다.
1. 을의 권리․의무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
① 갑은 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