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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2호 서식 ]
경력수첩 발급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최종학력
발급일자
담당자 확인
30307-08511일 297mm × 210mm
’96. 5. 1.개정 (인쇄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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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저작권법에 대한 인식변화
Copyleft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이론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이론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현행 저작권법
초창기 저작권법
1957년 저작권법 제정
1986년 저작권법의 최초 개정과 시행
1995년 개정법은 TRIPs협정상의 의무 규정을 본격적으로 수용
200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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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698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7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9호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2. 9.11 대통령령 제17730호
2003. 7.25 대통령령 제18056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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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무화한 것을 뜻한다.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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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율
1. 멀티미디어법의 제정경위
독일은 정보 및 통신 서비스의 기반구조를 정하는 법률(일명정보․통신서비스법)을 시행하였다. 통칭 ｢멀티미디어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통일된 단일법이 아니라 다음 여러 개의 개별법을 합친 옴니버스법이다.
ⅰ) 텔레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Teledienstegesets-TDG): 여기서 텔레서비스란 ｢문자, 화상, 음성 또는 이와 조합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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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의 현안 & 개정방안
Ⅰ. 의의
1. 장애인문제의 개념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 표현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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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3호 서식] <개정 92113, 개정 98430>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이주번호
이주국
이주종류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비고
주소
용도
해외이주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외교통상부 장관 (인)
※ 주의사항
1. 본 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2. 동(읍면) 사무소, 병무청,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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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의 변천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도시계획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10년 단위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00년 전면 개정 시에는 도시3법(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체계를 갖추었으며,
◦2002년에는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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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0 호 서식] (95. 4. 1. 개정)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3일
①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또는명칭
④소재지
⑤사업자등록번호
⑥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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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98.3.21개정)
장애자증명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소재지
장애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소득자
와의관계
⑩장애
예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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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
제정 1981.10.25 국가보훈처훈령 제453호
개정 1985. 1.28 국가보훈처훈령 제496호
개정 2000.11.29 국가보훈처훈령 제70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및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의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1. 28]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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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92.12.31. 개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2226－13211일 190㎜×70㎜
92.12.28. 승인 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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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위(SI단위) 개정에 따른 검사업무 처리방법 및 환산표
□ 기본단위(SI단위) 정의 및 개정 근거
◦ 기본단위(SI단위) 개정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1. : 법률제6193호)
- 산업자원부령 제138호(2001. 7. 12)“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계량단위의 정의(계량에관한 법률) : [별첨 참조]
- 기본단위 :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 단위
․길이의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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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소송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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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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