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분배하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직무범위이다.
2. 논의의 필요성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각각 재판관할을 달리한다. 재판관할은 소 제기를 위한 형식적 요건 중의 하나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심..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99. 8.20)
토석가격평정조서
소재지
지
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
도규
격
수량
(A)
감정평가 또는
거래시가(㎡당)
평정가격
비고
감정
평가
관련단체
및 조합
㎡당
단가
(B)
금액
(A×B)
○○
단체
○○
조합
㎡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월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
[별지 제2호서식]
□토지조서
대한 의견서
□보상청구
편입토지의 표시
위치
면적
㎡
지목
등기부상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서
제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내용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보험금지급조서
(년 월분)
①
일련
번호
②보
험의
종류
③지
급보
험금
(원)
④보
험사
고발
생연
월일
보험금수취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연금
정기
금지
급)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민
등록
번호
⑧
관계
⑨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제출자 주소
상호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22226-25811일 268mm..
보험금지급조서
(년 월분)
①
일련
번호
②보
험의
종류
③지
급보
험금
(원)
④보
험사
고발
생연
월일
보험금수취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연금
정기
금지
급)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민
등록
번호
⑧
관계
⑨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제출자 주소
상호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22226-25811일 268mm..
[제10호 서식]
계속비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구
분총
액
전전년도이전
전년도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비고
예산액집행액
집잔
행액
예산액집행액
집잔
행액
계획액계획액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주)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 집행액(예정..
[별지 제108호서식]
심리조서열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신청인
②이름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신청의이유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32325-20811민
95. 6.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