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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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 3Pages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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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 3Pages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除斥․忌避制度) I. 意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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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2Pages )

인감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성명 (한자) 인감 주소이동사항 순서 주소(통/반) 전입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 호 아파트 동호 여행중의주소 국적(외국인) 국외주소지 부동산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1. 부동산매수자 란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증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매도용이외의 경우에는 “빈란”임을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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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 인감증명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 2Pages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와 현실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근기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근기법상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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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신고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주소 전화 본적예정지 가 족 관계 성명 연령 국적 주소 신고사유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시행령 제2조) ( 인지일 :...) □재취득(국적법시행령 제15조) ( 외국국적 포기일 :...) 삭제(2004. 12. 31. 한시법 시효완료) 국적법시행령 제2조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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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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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1 ( 11Pages )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大判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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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 5Pages )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1. 영업의 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법에는 영업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이나 기업이라는 용어는 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법률의 목적과 규정이 입법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다. ① 주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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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고서 ( 2Pages )

[양식 제26호] <개정 2003.9.17> 국적회복신고서 (년월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회복자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국적(본적) 모 성명 국적(본적) 배우자 성명 국적(본적)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남여 주민등록 번호 - 한자 한국국적상실연월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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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산업재해사망) ( 13Pages )

소장 원고이0 0외 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이○○ 2. 고○○ 3. 고○○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주○○ 원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 ○호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구○○동○○번지 대표자 사장 ○○○ 손해배상(산) 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주○○에게 금 58,255,9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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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 부터 현재까지 (총년 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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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 3Pages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Ⅰ. 들어가며 1. 당사자 적격의 의의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2.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권리관계 주체가 갖는 것인데,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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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보유신고서 ( 1Pages )

〔별지 제9호서식〕 국적보유신고서 신 고 인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외국국적 취득일 년월일 취득원인 □혼인 □입양 □인지 □기타( ) 가 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신고사유 사진 4㎝×5㎝ 국적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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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4Pages )

〔별지 제12호 서식〕 ①주민 등록 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②한글 (한자) () 인감 ③주소이동사항 주소 (통/반) 전입 전출 1 / .. 확인 .. 확인 2 이하여백 / 3 / 4 / 5 / 여행중의주소 (국내주소지) 빈란 국적(외국인) 빈란 국외주소지 부동산 매수자 성명 (법인명) 빈란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1. 부동산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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